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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의제 ‘북핵·TPP·FTA·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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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공조 재확인 TPP 지렛대 한미FTA 완전이행촉구 MD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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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버락 오바마 미(美)대통령이 25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1박2일 간의 공식방한 일정에 들어갔다. 직전 일본 국빈방문을 마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등 동북아안보와 경제협력분야 등을 논의한다. 또 진도 세월 호 참사로 전 국민적 추모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정상회담 직전 애도의 뜻을 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의제 중 주목되는 건 한미 간 전략분야현안인 전시작전권전환 재 연기 문제와 경제협력분야인 미국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한국참여,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문제 등이다.
또 미 미사일방어체계(MD)가 의제의 포함 및 한국 측 입장정리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미국은 한·일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견제에 나선 상황이다. 미국은 현재 MD체제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참여를 기대 중인 가운데 박 대통령의 관련 답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정부의 TPP참여를 지렛대 삼아 자동차와 금융, 제약, 의료장비, 원산지 규정, 관세 등 분야에서 한·미FTA의 완전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들이 오바바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목적이 ‘TPP협상추진’에 있다고 보도할 정도로 현재 미국은 TPP구성에 힘을 쏟고 있다.
TPP는 미국 주도 하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철폐 및 경제통합을 목표로 한 협정으로 포괄적 FTA 성격을 띄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페루,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등 12개국이 참여 중이다.
이들 12개국은 전 세계 명목 GDP 38%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 까지 상품의 관세철폐뿐 아닌 지식재산권·노동규제·금융·의료 등 분야의 비관세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11월 TPP참여와 관련한 공식관심을 표명 후 기존 참가국과의 예비 양자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박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TPP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오바마 대통령 간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의 TPP참여를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직전 일본 방문에서 농산물을 포함한 TPP의 예외 없는 관세화를 관철시키려는 양한 전략을 취했던 것처럼 TPP참여 승인을 전제로 한국에 일정 대가를 요구할 공산도 배제 못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가진 모 언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면 발효 3년째를 맞는 한·미 FTA의 완전이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무역적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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