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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정상…오바마 “센카쿠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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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도쿄 정상회담에서 미·일동맹,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및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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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도쿄 도내 모토아카사카(元赤坂)의 영빈관에서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을 통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아태지역 안보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위협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번 미·일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이 센카쿠 문제를 미·일안보조약에 입각해 미국이 일본을 방위할 의무가 있다고 처음으로 언급해 센카쿠 분쟁 당사국인 중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일본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해 미국에 센카쿠가 미·일안보조약 5조 적용 대상 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표명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1960년에 맺은 미·일안보조약 5조에는 ‘미일 양국은 일본의 영역 및 재일 미군기지의 어느 한 쪽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 자국의 헌법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미국의 ‘재균형(rebalance) 정책’에 대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공헌하는 것으로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안보이념인 ‘적극적 평화주의’에 입각해 미국과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의사를 밝혔다.
이날 미·일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 발언 요지는 ‘미·일 동맹’과 관련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일 동맹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의 안보 토대다”라고 밝히고 이에 아베 총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일 동맹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일 동맹에 대한 중요성 강조 했다.
‘안보’분야에 대해서는 두 정상 모두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포함해 폭넓은 안보, 방위협력 추진을 공감하는 한편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과 관련한 검토 상황을 설명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를 표명했다.
대(對)중국 정책과 센카쿠 열도 문제에 있어서도 두 정상 모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밝히는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시정권(施政權) 아래 있으며 미·일안전보장조약 5조의 적용대상”이라며 “(중국과 일본의) 신뢰양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핵과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북한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 일본과 협력해 핵 포기 압력을 북한에 계속 가하겠다”고 밝힌 반면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요청했다.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반면 아베 총리는 “국가를 위해 싸운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전(不戰) 맹세를 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점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자신들의 변함없는 역사인식을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에서의 일정을 소화한 뒤 25일 오전 한국을 방문해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방향과 최근 북한 핵실험 위협에 따른 북핵문제 등을 논의한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2014년 04월24일 20:00분 19초
출처;인사이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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