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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간첩 하나 잡기 어려운 나라 정상 國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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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잡는 일에 면책특권 부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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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컬럼리스트 (msk1117@daum.net) 2014.04.16 16:08:18
간첩질 한 사람이 영웅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정상이며, 간첩 잡는 사람들이 구속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정상이며, 간첩에게도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정상이며, 간첩 잡다가 국정원 직원이 잘못했다고 뭇매를 맞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지 안타깝다.
북한 간첩에게 왜 대한민국 변호사들 그리고 검찰청, 사법부,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간첩이 아니라고 생쇼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간첩을 잡다가 국정원 직원이 실수를 했다고 치자 이것이 간첩질 한 사람보다 더 뭇매를 맞아야 하는 일인가?
본질은 어디 가고 증거조작만 남아서 간첩 자는 국정원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력화 시키려는 짓을 한단 말인가? 이런 짓을 하고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산단 말인가? 북한 간첩을 변호해주는 민변이라는 단체는 무엇이 그리 떳떳한 것인가?
간첩질 한 사람 간첩이 아니라고 변론해주는 것이 그리 잘난 짓인가? 간첩은 구속시키지 못하고 간첩 잡는 사람들 구속시키는 검사·판사는 잘하는 짓인가? 간첩 잡는 직원을 구속시키는 검사·판사 영감들 왜 대한민국에 지금 간첩이 5만명이나 있다고 추정을 하는데 한마리 간첩도 잡지 못하는 것인가?
민주변호사 단체 양반들 간첩질 한 사람, 친북행위 보안법 위반으로 매국질 하는 사람들만 변론하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친북행위 하는 사람들 때려잡자는 분들과 애국하시는 분들을 위하여도 열성적으로 변론좀 해 주시면 안 되는 것인가?
우째서 대한민국 검사·판사 영감들 그리고 민변소속 변호사 분들은 간첩질한 사람을 옹호하면서 간첩 잡는 분들을 중죄인으로 취급을 하는 것인가?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안방 보듯이 정치·안보·국방·사회 모든 분야에서 보고 있는 이 작금의 시기에 대한민국 정보의 산실인 국정원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것인가?
간첩 잡는 요원들에게 간첩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주민등록도 맘대로 열람 못하게 하고, 비밀요원들의 정보수집도 맘대로 못하게 하고, 비밀요원들의 손발을 쓰지 못하게 묶어놓고서 기어다니게 만들고 나는 간첩들을 어떻게 잡으라는 것인가?
그러니 국정원 요원들이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니겠는가? 간첩은 확실한데 정보를 맘대로 확인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 간첩을 잡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국정원 요원들이 무리수를 두게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국해 의원들이 국정원을 개혁시킨다는 명분을 앞세워 이렇게 만든 것이다.
국정원 요원들이 정보 취득활동을 자유롭게 해도 숨기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의 두뇌싸움이 치열하게 정보전을 치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대한민국 국해 의원들은 국정원을 개혁시킨다면서 비밀요원들이 정보전을 맘대로 치루지 못하게 손발을 묶어 놓았다.
현대전은 정보전이라고 한다, 정보에서 이긴 나라가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에게 정보를 노출 시키지 않는 밀실을 만들고, 이것을 우리 국해 의원들이 지켜주고 있고, 우리는 북한에게 안방처럼 모든 곳이 다 노출이 되어 있으니, 천안함이 폭침 되는 것이고,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까지 와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정보기관이 간첩 하나 잡기 어려운 나라라면 그 나라는 이미 안보 둑이 무너진 것이다. 안보 둑이 무너지면 국가의 방패 둑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면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정원에게 대북 정보·공작 등의 안보관련 정보 획득을 위한 독자성을 인정해주고 면책 특권을 부여해줘야 할 것이다.
국정원 요원이 간첩 하나 잡기 힘든 나라라며 자살을 시도하는 나라는 이미 안보 둑이 무너진 나라이며 적에게 안방을 다 내준 것이다. 간첩이 서울시청에서 근무를 했다면 그 간첩이 서울시청에서 무슨 짓을 했는가만 밝혀내면 되는 것이다.
간첩질을 한 사람이 입증 자료를 남기고 순수히 간첩질을 했다고 자백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북한을 탈출했다는 사람이 중국의 조선족으로 이름을 다섯개 정도를 사용했다면 일단 간첩이라고 의심이 확실하고, 북한에 밀입북을 하여 어머니 장례식을 치루고 왔을 정도인데 북한 보위부에서 체포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간첩이나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교묘한 사람을 간첩이라고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니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리니 정보를 맘대로 획득하기 어렵게 손발이 묶인 국정원 요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육지책으로 서류를 위조해서라도 간첩으로 구속을 시켜 놓고서 수사를 통하여 입증을 하려는 짓 밖에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간첩을 잡다 일어난 사건을 갖고서 국정원을 핍박하고 간첩을 옹호하는 국민들, 대통령까지 간첩을 잡다 실수한 요원들을 질책하고 사과하는 나라, 간첩을 변호까지 해주는 변호사들이 있는 나라, 이런 나라는 아무리 봐도 안보 둑이 무너진 나라라는 것밖에 달리 표현 할 언어가 없다.
대한민국 정보·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을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종이호랑이 만들지 말고 기상이 뛰어난 호랑이를 만들어줘야 한다. 국정원 요원들이 간첩을 잡다가 일어나는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책해주고 정보 획득을 위한 족쇄들을 풀어줘서 마음껏 정보 획득과 간첩을 잡게 능력을 부여해줘야 할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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