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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은’ 담배소송,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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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사 상대 537억원 손배 청구..“반드시 목적 이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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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정 기자
브레이크뉴스 조희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14일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담배소송을 제기했다.
개인 소송에 이어 기관이 소송을 걸고 나섬에 따라, 담배소송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가액은 537억 원으로,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로 분석해 만든 시나리오 중 가장 규모가 작았던 6번째 유형이다.
해당 소송가액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함·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 간(2003~2012년)의 공단 부담금으로 산출된 것이다.
다만 건보공단은 첫 소송 승소에 무게를 둔 만큼 소송 과정에서 가액을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모를 거쳐 선정된 담배 소송 대리인단은 안선영·임현정·전성주씨 등 건보공단 내부 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 남산으로 구성했다.
외부 변호사는 담배소송과 유사한 유형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4개 법무법인이 응모해 대리인성정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남산이 소송대리인으로 최종 선임됐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1월24일 이사회에서 담배소송을 진행키로 의결, 석달여간 이번 소송을 준비한 바 있다.
당초 지난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승소 가능성이 낮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만류하면서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과 여성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반드시 목적을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및 국내외 전문가 자문·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 15년 동안 이어온 담배 소송에서 대법원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며 흡연자들에게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azx37@naver.com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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