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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안보' 앞세우던 새정치연합, '정청래 발언' 어떻게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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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입력 : 2014.04.14 03:02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6일 창당(創黨)을 전후해 '국가 안보'를 부쩍 강조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창당 대회를 앞두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고 천안함 4주기 행사에도 참석했다. 안 대표는 창당 대회에서 "안보를 튼튼히 하는 믿음직한 정당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새정치연합이 내건 이 '튼튼한 안보 정당'이 한 달도 채 안 돼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경기도 파주와 서해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 항공기가 "북한에서 보낸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의 주장 때문이다. 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이며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다. 정 의원은 11일 외통위에서 "북한 무인기 소동에 대해 언젠가 누군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기용 날자'라는 북한식 표기가 발견된 것에 대해 "(날짜가 아닌) 날자라 해서 북한 무인기라 주장하는데 서체는 (우리의) 아래아 한글 서체"라며 "이건 코미디"라고 말했다.
정 의원의 주장은 사실 관계부터 잘못된 게 적지 않다. 정 의원은 "(북에서 날아오려면 연료 5㎏은 필요한데) 12㎏ 무인기가 뜰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파주·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연료 탑재량은 4.97㎏에 이른다. 이 무게의 연료를 싣고 청와대 바로 위까지 날아와 대통령 집무실을 촬영했다. 그런데도 정 의원은 5㎏의 연료를 실으면 무인기가 뜨지도 못한다고 단정했다. 정 의원이 북한 무인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근거는 무인기에서 발견된 서체(書體)가 북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것과 다르고, 북한식 연호(年號)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 결과 일부 핵심 부품의 제조사와 제조 번호 등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북한식 서체·연호를 남기지 않은 것이 북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순 없다.
국방부는 11일 중간 조사 발표에서 "북의 소행이 확실시되는 정황 증거를 다수 발견했다"면서도 최종 결론은 미뤘다. 이 무인기가 북한 지역을 이륙해 북으로 돌아가도록 사전에 입력해 놓은 GPS(인공위성 위치 정보) 좌표 분석이 한두 달 뒤에 끝나면 그때 북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좌표가 확인될 경우 정 의원은 본인 주장대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야당 의원이 정부 조사 내용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야권은 '북한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건이 터지면 사실 관계를 따지기 앞서 일단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 궤변과 희한한 논리로 상황을 뒤틀곤 했다. 46명의 젊은 병사가 목숨을 잃은 천안함 폭침 때도 그랬다. 야당이 안보 문제에서 무능(無能)하거나 불안한 세력으로 비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이 '튼튼한 안보'를 내건 것은 안보 문제에서 야당을 보는 국민의 생각을 바꿔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 의원의 주장을 당(黨)과 무관한 '개인 생각'으로만 치부해 버릴 게 아니라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민은 기초선거 불(不)공천 약속을 뒤집었던 새정치연합이 안보 관련 대(對)국민 다짐까지 포기하는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
출처;조선닷컴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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