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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특집]김황식, 박원순 시장의 채무 감축 실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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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채무 감축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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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8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박원순 시장의 채무 감축 실적을 비판했다.
<보도자료 전문>
<박원순 시장 失政 시리즈-2>
‘박원순 시장 채무 감축 실적의 허구’
지난 2013년, 박원순 시장은 자신이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서울시 채무를 32,506억 원 감축했다고 발표했고, 올해 초에는 연말까지 서울시의 채무를 6조 5천억 원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취임 후 박원순 시장은 수십 번의 인터뷰를 통해 전임시장들을 빚진 시장으로, 자신을 빚 갚은 시장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채무가 줄어들게 된 것은 SH공사의‘先투자 後회수’에 따른 결과였을 뿐이다. 그동안 서울시와 SH공사의 빚은 대부분 마곡, 문정, 위례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비와 기반시설 조성비 등 선투자 비용이 대부분이었고, 택지 개발 후 선투자 비용이 회수되면서 자연스럽게 채무가 줄어든 것이었다.
택지개발사업 없이는 주택보급률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런 사업은 초기 투자금액이 조 단위로 천문학적이다. 하지만 5년 정도 지나면 선투자 비용이 회수되기 시작해서 7~8년이 지나면 전액 회수되는 것은 상식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해 일을 벌인 시장은 빚진 시장이 되고, 차기나 차차기 시장은 택지나 아파트를 분양하고 들어오는 돈만으로도 빚을 갚는 시장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채무를 갚은 돈이 어디서 들어온 돈인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 채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빚을 갚은 것처럼 얘기하며 시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또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며 임기 중 서울시‘부채 7조원’을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부채’가 아닌‘채무 7조원’을 감축하겠다며 말을 바꿨다.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처럼 매년 발생하는‘부채’대신 상환기간이 정해져있어 갚으면 없어지는‘채무’로 말을 바꾼 것인데, 서울시 채무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부채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부채 7조원 감축’공약은 최근 발표한 박 시장의 임대주택 8만호 공약과 상충된다. 임대주택을 늘리면 부채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임대주택을 1채 건설할 때 약 1억 원의 비용이 든다면 8만호를 달성하려면 8조원의 부채 증가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박원순 시장 취임 후 대중교통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과도한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수천억 원의 세입이 증대되었다. 서울시 부채가 줄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세입 증가도 주요한 역할을 했고, 시민의 부담이 늘어난 것에 비해 부채 절감의 효과는 미미하기만 하다.
이에 대해 김황식 후보는“박원순 시장처럼 시민에 부담을 전가하거나 눈가림으로 시민을 기만하지 않고, 이벤트성 사업, 특정 단체만을 위한 사업을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채무와 부채를 관리해나가겠다. 또한 DDP 등 종료된 사업으로 인해 여유가 생기는 경우 우선적으로 부채를 상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폴리뷰 & 미디어워치 취재팀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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