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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무기 아닌 경제 번영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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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 국제제재에 전쟁 광기품은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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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70년간 무력에 의한 대남공산화통일을 지속적으로 획책하면서 길이 아닌곳을 걸어왔다. 북한의 3대세습수령체제가 대남적화의 중심에 서 있다.
북한은 이처럼 길이 아닌 곳을 질주해왔기 때문에 유엔등 국제사회로부터 부단하게 각종 제재를 받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인권탄압은 국제제재→폐쇄고립→빈곤 가속화→인권탄압등으로 생존위기를 조장하는 악순환을 가속화해 왔다.
지난 28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회의에서 인권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채택한 것도 이런 악순한의 한 실예다. 이번 결의는 인권탄압의 즉각중단등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 존중 등 탈북민 보호도 촉구했다.
유엔인권조사보고서 김정은의 형사재판 회부겨냥
또 결의안은 '인도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등 인권 침해에 대한 개인적 책임규명(accountability)을 위해 유엔 총회가 COI의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것과 COI의 후속조치를 담당할 조직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를 적절한 '국제 사법 메커니즘'에 넘긴다는 권고는 김정은등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인 것이다.
한편 미국 의회도 인권탄압을 규제할 ‘북한제재강화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북한의 생존위기는 설상가상으로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북한파산법’의 별칭을 가진 이법안은 5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법안도 북한의 반(反)인권 범죄에 대해서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유엔인권결의안과 함께 북한지도부의 활동공간을 더욱 위축 시킬 것이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오랜세월동안 북한이 핵무기를 버리고 인권탄압을 중지하면 빈곤등 모든 곤궁에서탈출, 공동번영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3대제안도 그중의 하나다. 핵무기와 인권탄압은 북한이 멸망하는 길임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북한은 이처럼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공동번영할 수 있는 목표로 방향을 대전환해야 할 것이다.
핵을 가진 김정은, 대남폭력전복등 길이 아닌곳을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지난 3월 31일낮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근방 북방한계선(NLL)에서 남쪽을 향해 대규모 포사격을 한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의 대북인도적 지원제안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 그뿐 아니라 북한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상공으로 간첩무인기를 보내 우리의 심장부를 염탐하는등 대남폭력전복을 위해서 지속적인 광기를 부리고 있다.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갈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처럼 길이 아닌곳을 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호전적면서도 가장 빈곤한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2014년 04월06일 15:56분 10초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의 전체기사
출처;인사이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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