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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들의 ‘황제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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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벌금이 하루 5억원씩 탕감받는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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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06일 (일) 전영준 대표 dugsum@nate.com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이번 6.4 지방선거에도 많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도전장을 냈다. 현재 현역이 출마한 곳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울산, 전남, 전북 등 거의 모든 광역단체에 해당한다.
특히 경기도지사 새누리당 후보들 중 김영선 전 의원을 제외한 남경필(5선),정병국(4선),원유철(4선) 후보 등은 현역 중진 국회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져 경쟁이 치열하다.
이들은 선거일 90일 전인 지난달 6일까지 현직을 내놔야 되는 공무원들과는 달리, 국회의원들은 현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단체장 직에 도전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5월 15일부터 16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그때까지 사퇴도 안 하고 출마해 꿩 먹고 알 먹기 식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 사진@sbs뉴스화면
이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영선 전 의원은 “국회의원 한 명에 월평균 소요 예산이 4000만∼5000만 원인데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약 3개월 동안 1억 5000만 원까지 예산을 받아 쓰는 것”이라며 불공정을 지적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다른 공무원들보다 두 달 이상 현직을 유지하면서, 국회 활동을 통한 홍보 효과와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도 챙길 수 있다.
이 기간에 현역 의원들에게는 의원입법이나 상임위 활동, 또 국회에서 각종 토론회 개최와 같은 고유의 의정 활동을 통해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자신을 홍보할 기회가 열려 있다.
그러나 반대로 현역 국회의원들은 광역단체장 선거준비로 국정을 위한 활동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민이 낸 세금만 축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유정복 윤진식 의원,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거기에 새누리당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박민식(북·강서갑)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며 경선기간인 4월 세비를 반납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부산시장 출마에 나선 서병수 의원과 박민식 의원은 지역에서 경쟁후보들로부터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며 선거에 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임시국회 회기가 이달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회기 중에는 사직서를 국회의장 허가가 아닌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야 사퇴 처리가 가능하다.
더욱이 교섭단체 대표의 재가도 필요해 절차상 국회의원 배지를 떼는 것도 힘들다.만약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낙선해도 국회에서 처리를 안하면 법적으로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사퇴 시한도 다른 공무원들과 똑같이 조정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선거기간 만큼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정지시켜 세비수령을 금지하고 국회 활동을 통한 홍보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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