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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軍이 나서서 저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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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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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4-04-06 오후 2:23:17
북한외무성은 올해 3월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비난하면서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3월 14일에는 국방위원회 성명으로 미국에 맞서 ‘핵억제력’을 과시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4월 4일(현지시간) 낮 유엔본부에서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미사일과 인권문제로 압박을 계속하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리 차석대사는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기다려보라”고만 답했다.
지난 3일 우리 군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기지에서 인력과 장비 물자를 투입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핵실험장에선 갱도보수 및 강화작업이, 동창리 기지에선 2012년 12월 발사한 은하3호보다 더 큰 규모의 장거리 로켓을 쏴 올리기 위한 발사대 확장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또 군의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도발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로드맵과 ‘D-데이’를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차근차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당장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한 징후가 포착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대선캠프의 한반도 정책팀장을 맡았던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신임 사무총장은 4월 5일(현지시간) 북한이 거론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은 단순히 위협적 수사(修辭)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기술적으로 핵실험 준비가 돼있더라도 시기의 선택은 정치적 결정에 의해 내려질 것”이라며 “중요한 기념일에 맞춰 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제프리 루이스 미국 비확산센터(CNS) 소장은 4월 5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거론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이 ‘동시다발 실험(salvo test)’를 의미할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북한이 성명을 통해 ‘핵 억제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초점은 무엇을 실험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실험하느냐에 맞춰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우리 정부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만일 북한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엄중한 요구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새 수석대표로 임명된 황준국 신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4월 6일 미국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황 본부장은 7일 워싱턴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갖는 데 이어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그러면 외교적 조치로 저지가 가능한가? 아니다. 우리는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저지에 실패했다.
주변국(미국, 중국, 일본 등)과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경고를 하고 있으나 적극적이지 못하다.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소극적인 이유는 한국이 대북지원(남북교역 포함)으로 많은 현금과 물자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기간에 24.8억 달러, 노무현 정부 44.7억 달러, 이명박 정부 16.8억 달러로 총 86.3억 달러다. 일부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2012년 12월 5일 “북한이 그동안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한 추정 비용은 28억~32억 달러”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도 개성공단 임금으로 현금(연간 9천만 달러)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2094호 등) 위반이다. 그래서 일부 국가는 우리 정부의 이런 정책을 의심하고 있다.
이제 군사작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은 이번에 수소폭탄, 중성자탄, 전술핵무기 시험에 성공했다고 공언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혹자는 이러면 전쟁이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한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다.
과거 사례가 있다. 이스라엘은 폭격기를 동원하여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시설을 1981년과 2007년에 각각 제거했다. 당시 많은 국가가 지지를 보냈다. 결국 이라크와 시리아는 아무런 반격을 하지 못했다.
우리는 폭격기가 아니고 순항유도탄으로 공격이 가능하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 군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
천안함과 연평도가 기습으로 당하고도 아직까지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고 있다. 또다시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 많은 돈을 들여 개발·배치한 순항미사일은 언제 사용할 것인가? 군사작전이 정 두렵다면 북한 주민을 이용하여 파괴하는 방법을 서둘러야 한다.
만약 우리 정부가 이를 소홀히 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대량살상무기 제거에 소극적이란 오명을 받을지도 모른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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