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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석기 무혐의 결론....논란은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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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수사에서 잠정적으로 무협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정병두 1차장검사)는 지난 4일 서면답변서를 보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선 ‘작전 상황을 지휘한 흔적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무혐의 처분키로 한 것.
검찰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이날 답변서를 통해 “진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별도의 지시를 하지는 않았으며, 휴대전화로 작전의 시작과 끝을 보고하는 통화 이외에는 무전기 등 다른 통신장비로 진압 현장과 교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것.
이어 무전기로 간부들의 교신 내용을 들었는지에 대해선 김 내정자는 “집무실에 소지하고 있었지만, 전원을 꺼놓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해 특별한 협의 점을 발견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무협의로 가닥을 잡고 있는 가운데 경찰 측에 대해서도 사법처리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청장에 대한 서면조사는 사건 진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뿐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도 당시 특공대 투입을 최종 승인한 최고 책임자가 작전을 진행하는 동안 현장 상황을 챙기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문제를 두고 검찰과 김 내정자를 계속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대표 연설을 통해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김 내정자와 검찰, 경찰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최근 용역업체 직원이 철거민들의 망루를 향해 물대포를 쏘게 된 경위를 조사해, 경찰 측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판단하고 있다고만 전했다.
이 문제는 오는 6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중간 수사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철거민이 설치 중인 망루를 향해 물대포를 쏜 용역회사 직원을 소환해 그 경위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물대포를 쏜 용역회사 직원과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등을 불러 조사 중이다.
따라서 검찰은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결국 여론과 야당의 정치 공세를 보고 판단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김영덕 기자]ghost7287@nate.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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