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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權力(공권력)이 살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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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에 폭력으로 맞서는 일이 있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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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미국)의 경찰 公權力(공권력)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놀랄 만큼 강하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법을 어겼다고 본 사람의 차를 세웠을 때 그 차에 탄 사람이 허락 없이 차에서 내리거나, 검문을 당한 사람이 임의로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하면 바로 총을 겨누고 체포한다. 흉기를 들고 경찰에 대항하거나 경찰이,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낀 경우에는 주저 없이 상대를 사살한다. 그래도 美國 사람들은, 누가 보아도 경찰의 자기방어가 특별히 지나쳤다고 생각되는 경우 외에는 아무도 그 일을 문제 삼지 않는다.
나는 美國에서 실시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상당히 놀랍고 부럽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길을 가다가 낯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직업의 사람을 존경하느냐는 질문에 압도적인 다수의 시민들이 대학교수니, 의사니, 판사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군인과 경찰이라고 대답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기들의 안전한 삶을 지켜 주는 이들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대답을 한 것일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너무 다르다. 최근까지,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각목으로 치는 것은 보통이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는 일까지 있었다. 그 판이니 폭력적인 데모를 한 쪽에도 부상자가 나오곤 했지만 경찰 쪽도 부상을 입는 일이 많았던 것 같다.
이 나라의 경찰 공권력이 왜 이렇게 무력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니 그 원인은 상당히 오래 전,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 같았다. 일제시대에는 巡査(순사)라는 말로 대표되는 日本(일본) 경찰이 한민족에게는 惡鬼(악귀)와 같은 존재였다. 그들은 검은 양복에 허리에 찬, 칼을 쩔꺽거리며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우리 동포에게 온갖 行惡(행악)을 다 했다. 그들은 우리의 독립투사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어쭙잖은 일에도 그들의 법을 내세워 끌고 가서 괴롭히고 고문하기를 예사로 했다.
거기다 같은 한국인으로 日本 경찰이 된 사람들은 더욱 악명이 높았다. 바른 정신 가진 한국인들은 그것을 무슨 벼슬이라고,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고 주로 동네의 건달이나 부잣집 하인 출신 등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들의 앞잡이가 되었다가 경찰이 되어 日本 경찰보다 더 악랄한 짓을 했다 한다. 특히 사상범,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고 검거하는 일을 한 한국인 고등계 형사들의 악행은 지독한 것이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金泰錫(김태석)이다. 日本名(일본명) ‘金村泰錫’이라는 이 고등계 사찰형사는 새로 부임해 오는 조선총독을 암살하려고 폭탄을 던져 많은 日本人들에게 부상을 입힌 독립투사 姜宇奎(강우규) 선생을 악착같이 추적해 붙들어 끝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경찰은 우리 민족에게 공포의 대상이자 증오와 원한의 표적이었다.
일제시대의 경찰에 대한 그러한 감정은 너무 강한 것이어서 해방이 되고도 우리 국민의 경찰에 대한 나쁜 인식은 쉽게 좋아지지 않았다. 거기다 자유당정권 때 민심이 한층 더 경찰을 떠나 버렸다. 그 정권은 독재정치를 해 민심이 정부에서 크게 이반되었었다. 정부는 장기 독재집권을 위해 선거 때 부정을 저질렀는데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했었다. 또 학생들이 거기에 격렬하게 항의하는 데모를 벌이자 정부는 이를, 경찰을 동원해 무력으로 강제 해산했다. 그것이 악화일로로 치달아 1960년 4월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경찰은 시위 학생들에게 총을 쏘아 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다쳤다.
그 정권이 무너진 뒤에도 민심은 조금도 경찰과 가까워지지 않았다. 5 이후 유신정권과 5공화국 등은 강권통치를 했는데 정부는 이에 항의하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경찰을 내세워 강제 해산시켰다. 시위를 막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탄을 터뜨리고 데모 주동자를 붙들어가 고문을 하는 일도 있었는데 거기서 젊은이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런 일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더욱 경찰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해방 후에도 이 나라의 경찰은 하고 싶어서 한 일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반민주적이고 시민의 뜻에 반하는 악역을 도맡아 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세상은 일제강점기와는 물론, 자유당정권 시대와도 다르고, 군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대하고도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정부가 경찰에게 그런 부당하고 불법한 짓을 시킬 리도 없고, 경찰이 그런 일을 맡아 나서지도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성숙한 우리 국민이 그런 폭거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무리한 수사를 하고 가혹행위를 하는가 하면 그들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가 많고 제도적으로 고치고 보완해야 할 점도 많겠지만, 이제 우리 경찰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게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公僕(공복)’으로 돌아왔다.
公權力은 나라의 令(령)이다. 나라의 令이 서지 않으면 國事(국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제 정당한,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경찰을 적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겠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이 나라의 사법부가 그러한 일을 현명하게 판단하고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의 나의 열망이다.
2014년 03월29일 19:52분 35초
장양수 박사
출처;인사이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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