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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드레스덴 독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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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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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덴 공과대학에서 발표한 박근헤 대통령의 통일 비전은 ‘궁극적인' 이야기와 ‘잠정적인’ 이야기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핵 없는 자유 번영의 한반도, 동북아 물류 허브 한반도, 주변국(중국)과 조화하는 통일, 동북아 다자(多者)안보... 등은 말하자면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이야기다.
이런 통일목표는 한반도에서는 대한민국만이 바라고 있다. 북한 최고기득권층은 바랄 리가 없다. 따라서 이런 목표는 북한의 변화를 전제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장벽을 허물자”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은,
3대 세습 신정(神政)체제,
전체주의,
쇄국주의,
병영체제,
수용소 체제,
반(反)글로벌리즘,
국경봉쇄로 지탱되는 ‘장벽국가’ 북한의 권력자들에겐 마치,
부르봉 왕가(王家)더러 1789년 7월 14일의 혁명을 감수하라는 요구처럼 들릴 수 있다.
그렇게 들리는 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비전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선언적’ 의의(意義)에 그친다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수사학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로만 볼 게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늘의 시점에서 단순한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만 몰입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자유번영의 통일'을 선언했다는 것 자체는 한반도 '가치 투쟁+힘의 투쟁' 66년사(史)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를 기점으로 '자유번영 통일'을 바라고 추구하고 준비하는 쪽은 대한민국, 이게 싫어서 “적화통일 아니면 통일 안 할래” 하고 움츠리는 쪽은 북한이 될 것이다. 일대 역전(逆轉)인 셈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통일세력이 되고 북한의 김정은 일당은 반(反)통일세력이 될 것이다. 이런 김정은 구체제(앙시앙 레짐)에 줄을 서는 남쪽의 종김(從金), 친김(親金), 연김(連金), 모김(慕金), 호김(好金), 애김(愛金), 연김(戀金), 존김(尊金) 추김(追金) 떨거지들도 당연히 반통일 세력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궁극적인 통일비전은 그래서 현재로서는 남북의 그런 반(反)통일 세력의 사보타지로 인해 아직은 이제부터 시작해야 할 ‘우리의 꿈’ ‘우리의 맹세’ '우리의 포석' '우리의 준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래서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궁극적인 단계가 임박하기 이전이라도 남북이 3대 협력 사업만은 피차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제의했다. 과도기적, 잠정적 단계를 설정하자는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정레화 등, 인도적인 사업,
농업, 축산업, 산림업 인프라 구축,
북의 광물자원+남의 자본/기술 교류,
문화, 체육 교류,
청소년 기술교육 지원(동질성 회복) 등이 그것이다.
북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그들 방식으로 역이용 하려 할 것이다. 남쪽의 돈은 빨아먹되, 한류가 유입되는 것만은 엄금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을 남남갈등 조장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우리 측 제의에 대해 그들 나름의 역제안을 내놓을 것이다.
결국 남북관계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은 6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른 변용(變容) 없이, 똑같은 패턴의 쳇바퀴가 될 공산이 짙다.
북은 핵을 껴안고 죽으면 죽었지 핵을 포기할리 만무하고, 국경과 주석궁 둘레에 겹겹이 쳐놓은 지뢰밭과 차단벽을 허물리도 만무하고, 자유통일을 받아들일 리는 더욱 만무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에게 이런 ‘자유번영 통일'의 복음을 온갖 수단으로 적극 전파해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안아들이고, 그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통하게 하는 일이다. 이게 우리가 구사해야 할 통일운동, 통일전략, 통일작전, 그리고 통일과정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한반도가 자유체제와 전체주의 체제의 두 '합치할 수 없는' 체제로 갈라졌을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남과 북은 예나 이제나 똑같은 씨름을 반복하고 있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에 세습 폭압 학살정권이 버티고 있는 한에는...
대북 통일제의의 담론과 사업내용 또한, 결국은 똑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재편집하고, 재정리하고, 증보(增補)해서 사용하는 패턴을 크게 넘을 수는 없을 것이다.
류근일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net/aestheticismclub)
출처;인사이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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