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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이 불씨지핀 북핵해결 6자회담 재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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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중 동상이몽 北 핵 억제력 강화 주력 갈 길 요원 정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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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 정상회담 와중에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불씨가 지펴져 재개 향배가 주목된다. 그러나 주요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 중국 등의 '동상이몽'에 더해 북(北)도 핵 억제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국제사회 요구에 귀 막고 있어 갈 길은 요원한 형국이다.
6자회담 불씨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에 의해 지펴졌다. 양 정상은 이 자리에서 '북핵불용-북 비핵화'와 관련한 공동인식을 재확인했다.
▲23일, 박근혜 -시진핑 한중정상회담. ©브레이크뉴스
박대통령은 6자회담과 관련, 기존 대비 한 걸음 나아간 의견을 개진하면서 북의 핵 개발 및 경제건설 병진정책은 불가능하단 입장을 드러냈다. 또 대화 문을 열어놓고 있으나 반드시 비핵화와 관련된 실질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기존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북핵 해결 논의에 진전이 많진 않았으나 향후 비핵화의 실질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있고 북의 핵능력 고도화 차단보장이 있을 경우 대화 재개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입장(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대화에 응한다) 대비 진전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시 주석 역시 "북과 핵문제에 관해 이견이 있으나 중국 측 방식으로 북을 설득토록 노력 중"이라고 화답했다. 정상회담 직전 중국 측 6자회담 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북에 보내 한국이 원하는 대화재개 조건 등을 타진한 걸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중국은 존 케리 미(美)국무장관이 지난달 한국에 이어 중국을 방문 후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을 북에 이어 한국에 급파해 대화 재개를 위한 의견 조율에 주력한 바 있다. 당시 류 부부장은 북핵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강조 후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북이 실질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미국과 중국 역시 지난 24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북핵 6자회담 재개 조건을 조율키로 해 회담 재개 가능성을 높여갔다. 하지만 회의론도 적지 않다. 회담 방식 및 재개 조건이 나라마다 다른 데다 전제조건 역시 다르다.
박 대통령은 "한·미·중 수석대표 간 관련 노력을 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반면 시 주석은 3자회담에 소극적인 데다 6자 회담을 바란다. 또 미국은 북의 사전조치 이행을 요구하는 반면 시 주석은 회담 재개를 선호한다.
시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을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고 말한데 이어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6자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밝힌 게 그 반증이다. 북의 태도 역시 문제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북측 시각이 그 반증이다.
북은 핵 포기 대가로 국제사회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은 우크라이나가 국가분열과 자치공화국 러시아 병합을 겪은 것을 보고 핵 포기보단 오히려 핵 억제력를 더욱 강화할 공산이 커졌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회담 재개를 위한 각국 여건 역시 미흡하다. 미국은 6자회담 차석대표가 공석이다. 거기다 수석대표가 유럽 지역 대사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역시 6자회담 수석 대표를 맡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공석이다. 비록 박 대통령이 6자 회담 불씨는 지폈으나 우리 정부가 한층 신중을 기하는 배경이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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