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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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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연구학회, 20일 14시 프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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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호 기자 () 2014.03.19 23:51:56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권혁철, 자유경제원 전략실장)는 2014년 3월 20일(목) 14시부터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과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각각 <통일국가 질서와 체제로 본 대북정책 방향>과 <사회주의혁명세력을 정확히 인식하자>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고, 조영기(고려대 교수), 강석승(서울교대 교수),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제성호(중앙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날 제1주제 발표자인 김광동 원장은 대한민국의 통일 및 대북정책은 북한으로의 자유민주적 가치 확대라는 가치지향적 비전을 구체화하고, 그 비전의 방안을 만들어 실천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원장은 그동안의 대북 및 통일정책이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한 원인을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 민족공동체 건설과 같은 가치중립적 표현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에 있다고 보고, 현 정부가 그런 정책 답습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김 원장은 대한민국 주도적 통일을 지향한다면, 주변 국가들의 협력도 중요하다면서, 특히 정전협정체제의 주요 당사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헤게모니를 구축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통일정책을 제시한다.
즉,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국제리더십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임을 중국이 인식하고 한국 주도의 통일에 협력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러시아와 일본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도 북한 문제를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로 해결하는 것이 그들 모두에게 이익임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통일 지향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2주제 발표자인 양동안 명예교수는 통합진보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의 이념으로 표방하고, 진보세력·민주세력임을 자처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진보와 민주의 정반대편에 있는 사회주의혁명세력이라고 지적하면서, 사회주의혁명세력을 진보세력·민주세력으로 인정·대우하는 비정상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
양 교수는 그동안 정당의 종북성향에만 초점을 두었지만 통진당이 사회주의혁명을 추구하는 정당이란 점도 인지해야 한다고 한다. 양 교수는 이를 과거 통진당의 강령 채택 경위와 통진당 당원들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해설을 분석함으로써 구체화한다. 아울러 통진당이 非진보와 非민주에 그치지 않고 反진보 反민주의 정당임을 밝히고, 이와 같은 사회주의혁명세력을 진보세력 혹은 민주세력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비정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한다.
홍범호 기자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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