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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협, 유효기간 끝나 해체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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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1998년 9월 김대중 정부 시절 민간 기구로 출범하였다.
설립 취지는 진보·보수·중도 인사들이 모여 통일문제와 관련, 국민합의를 도출하고 민족화해협력·평화·공동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데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화협은 출범 당시부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위한 행동대(行動隊)로 활용되었다. 김 대통령은 초대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씨를 임명,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였다. 민화협은 햇볕정책 종언과 함께 햇볕정책 도구로서의 존재적 가치를 상실했으므로 해체되었어야 옳다. 하지만 역대 정권은 유효기간이 지난 민화협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
민화협 방치 저의는 분명하다. 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의 별동대로 계속 활용코자 했으며 그 후 보수 집권자들은 정권 공신들에게 감투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공신인 홍사덕 씨를 민화협 상임의장 자리에 앉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때 자기를 도왔던 김덕룡 씨에게 그 감투를 씌워주었다.
처음부터 민화협은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이끌려 결성되었다. 북한은 1998년 6월 ‘통일을 희망하는 남북 및 해외단체 인사들과의 접촉과 왕래 협력 강화’를 위해 민간교류단체인 ‘민족화해협의회’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평양에서 남북 정당·단체 대표자로 구성된 민족화해협의회 연석회의를 열고 8월15일 판문점에서 민족대축전을 개최하자고 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 결성 제의를 받아들여 남측 본부를 결성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보수 정치권과 단체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 남측 민족화해협의회를 접었다. 그 대신 진보와 보수사회단체 및 정당을 두루 포괄한다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9월 결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민화협은 보수세력을 배제한 채 햇볕정책 지지자들로 구성되었고 퍼주기·비위맞춰주기·끌려다니기를 정당화하는 첨병으로 동원되었다. 민화협은 기회 있을 때마다 대북 비료 및 식량 지원에 앞장섰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맞장구치며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공동행사도 추진했다.
민화협은 6.15 남북정상회담 다음 해인 2001년 6월15일 북한측의 민족화해협의회와 금강산에서 공동으로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그 후 매년 그 때가 되면 공동기념행사를 시도하곤 하였다.
지난 6일에도 홍사덕 민화협 상임의장은 “북한에 100만 포대 비료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7.4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남북이 공동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홍 상임대표는 하루만에 비료 북송 계획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길들이기 정책에 역행하기 때문에 그의 대북 퍼주기 시도는 제동이 걸린 듯싶다. 실상 천문학적 숫자인 비료 100만 포대 대북 제공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5.24 제재조치에 위배된다. 그밖에 민화협은 2011년 7월에도 북한에 밀가루 300t을 지원한 바 있다.
원래 민화협의 설치 목적은 통일문제와 관련, 국민합의도출·화해협력·평화·공동번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화협은 아직까지 햇볕정책의 유물인 퍼주기와 6.15 공동선언 찬양 행사에 매달려 있다. 북한측 민족화해협의회의 2중대 같은 느낌이다. 2012년 김덕룡 민화협 상임대표는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이고 햇볕정책 계승자인 문제인 씨를 지지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민화협은 국민합의 도출이 아니라 국민 갈등을 조성한다. 화해협력이 아니라 일방적인 퍼주기로 나간다. 시대에 역행하는 짓이다. 유효기간이 지났음을 입증하고 존재적 가치를 상실했음을 반영한다. 주라기 시대 공용 같은 느낌이며 햇볕정책의 패잔병 같다. 민화협은 해체되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이 아까울 뿐이다.
민화협이 해체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래의 설치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 대북 퍼주기와 6.15 공동선언 지지 선동을 접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문제와 관련한 국민합의 도출, 균형된 남북화해협력 도모, 평화를 위한 북핵폐기 요구, 북한의 도발 규탄, 등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 민화협이 살아남을 수 있고 조국 평화통일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Konas)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출처;인사이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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