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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규제개혁 끝장토론서 혈전(血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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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뜩 벼른 민간, 바짝 긴장한 장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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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줄이고 민간업체 참석 대폭 늘려, 끝장토론서 애로사항 쏟아질 듯
최종편집 2014.03.19 09:19:20 안종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ajh@newdaily.co.kr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주재하는 규제개혁 토론회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갑과을이 뒤바뀌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 규제에 어려움을 겪었던 민간기업 대표들은
대통령 앞에서 문제점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고,
여기에 해명해야 하는 관계 부처 장관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규제개혁장관회의는
회의 종료시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끝장토론]으로 진행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수요자인 민간 참여를 늘려야 한다"며
17일로 예정돼 있던 회의를 3일 뒤로 미루며 추가 보강을 지시한 바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규제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과제는 뭔지,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지금껏 해온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적절히 배열하게 될 것이다.
-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첫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데일리
이에 따라 청와대는 가급적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대기업 대표는 제외하고 중소기업계 참석 인원을 대폭 늘렸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김홍국 하림 회장, 이정훈 서울반도체 사장, 김종환 신영목재 사장 등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도권에서 돼지갈비집을 운영하는 여성 자영업자도 참석한다고 한 매체는 보도했다.
반면 대기업 측 인사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등 주요 단체 대표만 초청했고, 30대 그룹 인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업체 참석자들은 잔뜩 벼르고 있다.
길게는 수십년간 풀리지 않았던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대통령 면전에다 풀어놓는 자리인 만큼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에 관해서는 정부와의 소통이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기분이라는 업체들이 많이 포함된 만큼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본다."
- 재계 관계자
청와대 역시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민간 참석자가 발언을 하면 해당 장관이 이에 답하고
대통령이 다시 질문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그동안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대해 접근한 방식을 고려하면
민간 참석자의 추가 질문을 유도해 좀더 직접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당일 오후 일정도 모두 비워둔 상태다.
자칫 잘못 답변했다가는 대통령 앞에서 [굴욕]을 당할 수 있는 부처 장관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참석자들의 전반적인 질의 요지는 파악하고 있지만,
추가적 발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민간업체와 장관들이 혈전에 가까운 토론을 벌일 수도 있다.
회의 내용 전체가 언론에 고스란히 공개되는 회의라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예상 질문 내용과 답변 준비에 고심하는 분위기가 참석 부처 모두에 역력하다.
- 청와대 관계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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