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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호세력 방지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제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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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결과는 지방토호세력 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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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등 범 야권의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이행 요구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16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신당 창당준비위 발기인대회에서 "새정치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약속을 실천하는 정치"라며 "낡은 체제와 인식이 역사발전의 걸림돌임을 스스로 깨닫고 선언할 때 국민한테 진정한 새정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정부·여당은 국민과 약속을 어겼지만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며 "국민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다. 경제민주화, 특권 내려놓기, 사회적 대통합은 지난 대선에서 마치 대국민 서약 같았다. 그런데 그 서약 어디로 갔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자리를 빌어 정부와 여당에 제안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켜 새로운 정치의 장을 함께 만들어 달라"며 "분열과 배제의 정치 대신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해달라. 신뢰받는 정치의 길을 함께 가자. 정치혁신에 여야가 따로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백지화하는 대신 상향식 공천제 도입을 택한 배경과 관련하여 "공천 폐지 시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 배려가 불가능하게 되고 정치적 민주성·효율성이 무너질 정도로 후보자 난립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위헌 시비에까지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 끝에 무공천이 아닌 국민공천으로 바꾸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라 설명하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는 민의 수렴, 능력 후보, 공정 경선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도 지난 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당공천폐지 공약 이행의 위헌성과 토호세력의 득세 등 부작용을 부각시킨 바 있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정당공천 폐지는 소수ㆍ신진세력의 당선은 봉쇄하고 토호세력에 유리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잘못된 공약을 무조건 따르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갓 2년차에 접어든 정부에게 공약 파기란 평가는 이르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렇듯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은 "본질은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아닌 부패한 토호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지방권력의 개혁"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양 회장은 "어제 TV조선에서 보도한 경남 사천시장 정만규씨 측근의 '손봉투'가 그 대표적인 예"라며 "지방을 장악한 토호세력의 권력과 인맥, 금력을 동원한 구태야말로 썩을 대로 썩은 지방권력을 개혁해야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친 지난 20년 지방자치제가 온갖 '구태'로 무장한 토호세력의 득세라는 결과로 돌아왔음은 누가 보아도 자명한 사실"이라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는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6.4 지방선거 최고의 과제가 되어버린 지방권력 개혁에 정부, 여당, 야당은 힘을 합쳐 앞장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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