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원은 노무현정권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서 헌법에 반하는 최대악법이자 위헌적인 신문법의 탄생을 결과적으로 도와준 절대책임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자당인 한나라당이 제시한 자유민주시장경제에 알맞은 새로운 미디어 관련법안을 쟁점법안이라고 표현하면서 반대기류에 편승하고 있는 듯 보인다.
청와대 초청 한나라당 중진모임에서 박근혜의원은 매우 특이하고 평이하면서도 무서운(?) 말 한마디를 했다. 박근혜의원은 오는 2월의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들을 먼저 ‘국민공감대’를 이룬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경기심판과 같은 입장에 서서 말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의원이 뜻하는 ‘국민’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듣는 이들이 당혹할 수밖에 없다.
확실한 것은 박근혜 의원은 한나라당 유력한 차기예비대권 ‘선수’이지 결코 한나라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다. 이날의 ‘국민공감대’ 운운발언은 쟁점법안을 2월에 내놓지 말라는 경기심판이 행하는 말뜻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박의원의 생일날 청와대에서 화기애애하게 당정이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멋들어진 단합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그토록 바랬던 대부분의 국민들의 기대는 예상외로 허물어지고야 말았다. 물론 민주, 민노당 및 그 지지세력들은 박근혜의원의 말에 매우 고무되고 기뻐했었을 것이다.
어떤 정책은 국정수행 목적상 시급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정책도 있는 법이다. 모든 법안마다 일일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면, 간접 민주주의 의회 시스템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가? 국회를 해산하고 직접국민을 상대로 정치행정하라는 말인가? 국민공감대의 객관적 상태는 어떤 상태를 뜻하는가. 원론적으로야 야당의 의견과 배치되는 쟁점법안 일수록 가급적이면 야당을 설득하고, 또 부분적으로 쟁점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구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문제는 ‘민주당’ ‘민노당’이 보여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저항의 본질’과 이명박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정치적 아집(?)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박근혜의원은 대답해보아야 한다.
박의원도 지난 12월과 1월초에 걸쳐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킨 국회폭력 난동세력이 바로 민주당 민노당 였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다. 의회주의자이기를 거부했던 지난해 12월의 국회폭력난동사태 주역인 민주당, 민노당을 박의원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잘 알다시피 이미 김대중은 민주당, 민노당, 친북좌익성향 시민단체들에게 힘을 합쳐 이명박 정부를 타도하라고 공개적으로 교시(?)를 내린바 있다. 민주, 민노, 좌익세력은 이명박 정권 타도에 명운을 걸고 국회폭력난동사태에서 보았듯이 이명박 정권퇴진에 올인함으로서 정치선동선전 행동에 돌입한지 이미 오래다. 그렇다면 박근혜의원은 자기가 소속된 집권 한나라당을 파상적으로 공격해오고 이명박 정권의 타도를 외치며 무차별 정치선동 공격을 가해오는 김대중의 교시에 대해서는 왜 단 한마디도 표현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더욱이 박근혜의원은 한나라당의 전 대표로서 한나라당의 지표를 누구보다 더 잘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가지고 있는 대선예비주자가 아닌가? 쟁점법안이 아닌 법안은 도대체 어떤 법안을 뜻하는가? 그렇다면 친북성향 야당이 좋아하는 법안만 골라서 내놓으란 말인가?
지금 시대는 ‘광속도 전쟁’속에서 국가간에 서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시기다. 이에 부응하여 경제 살리기에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 획기적인 법안들을 민주, 민노당과 의견이 상충된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쟁점법안’으로 분류하여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은가? 박근혜의원의 시각에서 어느 법안이 왜 구체적으로 쟁점법안이라고 생각하는지를 공개적으로 답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박근혜의원은 왜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있는가? 그 이유는 대통령이 되어 소신 것 자기의 정치신념을 펼쳐보고 싶어서가 아니었던가?
국민들이 대통령을 왜 뽑아 놓았는지를 잘 모르는 정치인들이 있는 것 같다. 요즘 들어 아주 이상한 선문답형 정치인들이 급격히 한나라당 내부에 증가하는 한국의 집권여당의 정치지형은 아무래도 한번쯤 혁명적으로 체질을 개선하여 자유민주의회주의 정당으로 재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민주, 민노당과 공감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상황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박의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공감대’ 운운하는 이상적인 논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야당에 대해서 친화적 정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야당의 정체를 잘 모르고 있는 듯해 보이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민주당이 김대중의 뜻을 전적으로 받드는 친북 야당임은 박의원이 더욱 잘 알 것이다. 박근혜의원식으로라면 야당 비위에 거슬리는 ‘쟁점법안’을 내놓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란 뜻이 된다. 그렇다면 집권당의 국회의원과 집권정당이 무슨 목적으로 입법부에 존재해야 할 필요와 명분이 있겠는가? 한나라당의 법안 입법과정이 싫거나 동조하기 싫다면 박근혜의원은 한나라당을 떠나서 이념과 가치가 부합되는 정당으로 가던지 아니면 자기의 뜻에 맞는 정당을 새롭게 창당하면 될 것이다.
정치쟁점이 되는 시점이면 으례히 듣고 보기에 원론적이면서 아름다운 미사여구(美辭麗句)로서 자기가 소속된 당이 제안한 법안이나 당론에 대해 제동을 거는 듯한 이해하기 힘든 발언태도는 ‘제왕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발언으로 치부해야 할지, 참으로 햇갈리기만 한다.
지난 2일의 청와대 오찬회동 이후, 친이, 친박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고 회동 다음날 언론은 분석하여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다가갔던 지난 2일의 화기애애했던 청와대 오찬 분위기가, 박근혜의원의 “쟁점법안은 국민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표현한 말 때문에 회동이후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상기해 보라. 박근혜의원이 한나라당 대표로 있던 시절 노무현 정권이 만든 대표적인 악법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즉 노무현 좌파정권이 그들의 ‘신문법’을 막무가내로 밀어부칠 때 한나라당은 표결에 적극적으로 반대도 하지도 않았었고 더욱이 신문법을 우선 먼저 표결처리하는데 합의한 바가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 당시 한나라당은 ‘좌파정권’의 최대 악법이었던 ‘신문법’을 필사투쟁은커녕 먼 산 바라보듯 하며 통과시킨바가 있다. 박근혜 당시 대표는 바로 ‘역사’의 명경에 자신과 당시 한나라당의 모습을 비추어보며 당시 한나라당의 상황을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역사는 여지없이 윤회하는 법이다. 역사의 진실은 시공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지없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법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2009년02월04일 15:47: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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