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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민주국가인가 독재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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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들 반인륜적 폭정해체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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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자신들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특히 요즘 북한주민들은 이런 호칭에 의문을 가져야 한다. 북한노동당 제1위원장 김정은이 최근 권력의 칼을 휘둘러 고모부 장성택등 반대파들과 정치범들을 마구 처형하는등 집단살인 광란극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국가는 구성과 국정수행 정당성 갖춰야
민주주의 국가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른다. 그 가운데 몇가지만 열거해보기로 하자.
첫째 민주국가는 국가구성의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즉 민주국가는 구성원인 주민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선출한 대표들이 조직한 자치정부로 운영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자유로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언론자유등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를 대표하는 자치정부는 국정수행상 민주적 정당성과 원리를 따라야 한다. 즉 전체국민의 존엄성과 모든 자유를 포함,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며 모든 국정수행은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셋째 민주국가는 법치주의에 따라 국정수행을 해야 한다.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공개재판과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도움이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은 이상 지적한 국가구성의 정당성과 국정운영의 민주적 정당성기준에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금방 쉽게 알 수 있다.
공정 선거 없는 북한은 민주적 자치정부 자격 없어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조직된 자치정부의 국가가 아니다. 북한은 김일성으로부터 수령제 독재권력에 의해 세습된 폭정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구성의 비민주성과 불법성 때문에 국정수행상 도덕성과 정당성은 따질 필요조차 없다.
북한정권의 잔혹한 억업체제와 정치범 처형등은 오래전 부터 널리 알려져 왔다. 이런 잔혹상을 최근 유엔인권조사위원회(COI)와 미국무성은 광범위한 자료로 거듭 확인했다. 미국의 역대 국무장관과 대통령도 북한을 ‘악의 축’, ‘악의 전초기지’,‘지구상 가장 잔인한곳’등으로 낙인한바 있다. 케리 미국무장관은 최근 북한을 122m대공포로 사람들을 공개처형하는 사악한 곳이라면서 반인륜범죄자 처단에 전세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북한주민들은 동서고금 전무후무한 폭정을 일삼는 반인륜적 수령제를 철페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4년 03월08일 19:37분 51초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
출처;인사이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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