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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폭력 재발되면 국회 해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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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와 투쟁하는 민주·민노당은 스스로 낭떠러지를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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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폭력국회난동사태와 용산 화염병폭력사태 및 민주당 민노당 좌익단체 등이 벌인 반정부 시위에서 보았듯이 민주당과 민노당의 정치노선은 ‘자유민주주의와의 투쟁’이 그들의 정치 노선임이 확연히 증명되었다. 자유민주주의와의 투쟁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 민노당은 따라서 친북좌익정당임을 스스로 노출시켰고, 이들은 결국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는 자유민주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당인고로 헌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당으로서는 부적합한 반헌법적 정당으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들 반헌법적인 정당들이 또 폭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반민주, 반자유 정당이자 반헌법 정당인 이들 두 정당을 대한민국 법에 의해 해산시켜야 될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 폭력의 재현이 예상되는 2월의 국회는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예상되고 따라서 국민들에 의해 민주·민노당에 대한 해산론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용산사태에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마치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규정하면서 반국가, 반헌법의 정치투쟁의 방향을 잡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만약 이들 두 정당이 2월 국회에서 지난 12월과 똑같은 폭력정당의 모습을 재현시킨다면, 정부와 국민은 국회를 해산시키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정당이나 정치인은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파상적인 ‘정치행위’를 결코 해서는 안 되며, 정치인들 스스로가 그들의 처소인 국회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국민의 이름으로 철저히 분쇄시킴으로서 다시는 반헌법적인 친북좌익정당에 의하여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불상사를 허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만약 이들 친북좌익정당들에 의하여 다시금 국회폭력이 재현된다면 18대 국회는 예기치 않게 해산되어야 할 운명에 처할 것이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도심에서 악성시위대의 폭력으로 공무집행중인 ‘헌병대소속 군인까지 억류하여 집단 폭행하는 기가 막힌 사건도 일어났다. 어쩌다가 군인까지 집단폭행하는 시대가 되었나? 이제 다시금 우리의 앞길을 냉철하게 점검하여 매우 잘못된 폭력시위를 깨끗하게 불식시켜야 할 공권력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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