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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四面楚歌)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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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中 이구동성으로 일본의 위안부 문제 맹공(猛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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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3-07 오전 10:21:17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일본의 태도를 강하게 비한하자 북한과 중국도 이에 가세히 일본을 몰아붙였다.
일본 다카시 오카다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는 6일(현지시간) 윤 장관의 연설에 대한 반론으로 “아베 정부는 과거 일정 시기에 다른 나라에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깊이 사죄한 과거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1993년 고노담화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면서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양자 간 조약과 협약 등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우 (보상문제가)19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과 북한, 중국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국들이 맹공을 퍼부었다.
먼저 유연철 한국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는 즉각 재반론 기회를 얻어 “한일협정 당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거론되지도 않았던 시절이어서 이 문제가 해결된 바 없다“며 “유엔의 쿠마라스와미 및 맥두걸 보고서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나 어떤 양자조약을 통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며 반박했다.
유 차석대사는 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민간 기부 형태로 주로 운영됐다”고 지적한 뒤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오카다 일본 차석대사는 2차 반론을 신청해 고노 담화의 재검토나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변한 바 없지만 보상 문제는 한일협정으로 끝났다면서 아시아 여성기금에 일본 정부도 출연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우리 측도 2차 반론을 통해 “유엔과 인권이사회 회원국인 일본은 유엔 메커니즘의 권고를 존중해야할 시점이라며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유엔 권고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진 일반 토론에서 북한과 중국이 공격을 이었다. 북한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지난 세기에 일본은 한국을 강점하면서 84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징용과 유괴 등으로 끌고 갔고, 100만명 이상을 학살하고, 20만명 이상의 여성과 소녀들을 군대의 성적 노예가 되도록 강요했다”면서 “일본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거나 보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침략과 인권유린의 과거 역사를 금세기 들어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 예로 일본 당국은 국제적 비난에도 A급 전범이 있는 신사를 참배했다”고 말했다.
서 대사는 특히 “일본은 최근 들어 일본군 위안부를 포함해 등 과거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숨기려 하고 있다”면서 “일본 당국은 진정성을 갖고 국제사회가 요구한 대로 과거의 범죄를 해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대표도 일반토론 발언을 통해 과거의 엄청난 범죄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일본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난하면서 “유엔의 권고에 따라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에 성의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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