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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서정갑 상대 명예훼손…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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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행위라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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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2014.03.01)
시스템클럼 지만원 박사가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법적 다툼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지 박사가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과 김종환 기자를 상대로 낸 총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앞서, 지 박사는 지난해 4월 "서 본부장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바 있다.
당시 지 박사는 "'박근혜 정부 출범에 거는 기대'라는 주제로 지난해 1월 열린 연설회에서 서 본부장이 나를 매장시키기 위해 10여분 동안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 본부장의 발언을 녹화해 유튜브에 게시한 김 기자에 대해서도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5000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 박사는 이에 앞서 서 본부장과 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지 박사는 지난 2011년 10월과 2012년 4월 등 2차례에 걸쳐 서 본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홍범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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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서정갑 본부장에 사과
"서회장님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잘못을 시인"
서정갑 회장님께 사과합니다.
2004년 10월 1일 당시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이자 국민행동본부장인 서정갑 회장님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국민행동본부’ 명의의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문에는 당시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주최로 10월 4일 시청 앞에서 ‘국보법사수범국민대회’가 열린다는 고지문이 기재돼 있었고, 동시에 예금주 국민행동본부(서정갑)이라는 표현과 함께 국민행동본부의 계좌번호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저는 송영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료를 받아 읽고, 2011년 8월 31일 본 시스템클럽 최근글에 “진정한 애국자들은 고요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계시했고, 그 후 서회장님에 관련한 몇 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 글에는 부주의로 인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반핵반김국민협의회’는 350여개 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애국단체가 총 집결한 ‘애국단체 총연합회’였던 것입니다. 이 많은 단체들 중 국민행동분부는 지명도가 상위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광고문에 기재된 “예금주 국민행동본부(서정갑)”를 놓고 저는 ‘개별단체통장’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부주의로 인해 그만 ”서정갑 개인통장“으로 잘못 표현하였습니다.
‘개별단체통장’과 ‘개인통장’은 엄연히 다릅니다. 어제(4.23) 6시간 반 동안 서정갑 회장과 함께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조사관님의 지적으로 비로소 이 실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수를 인정한 저는 즉석에서 서회장님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잘못을 시인했고 사과를 했습니다.
‘개인통장’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서정갑 회장님은 많은 오해를 받고 괴로웠다 합니다. 당연했을 것입니다. 엎질러 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그동안 서회장님이 당했을 고통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이 사과의 글로 얼마간이라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적을 향해 싸우고 있는 동지들끼리 한때나마 얼굴을 붉히고 ‘편취’니‘횡령’이니 안보장사꾼이니 하는 험한 말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는 어제 검찰에 제가 서정갑 회장님을 상대로 하여 제출했던 소를 취하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제가 했던 부적절한 표현들로 인해 서정갑 회장님에 대해 가졌던 오해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회장님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조갑제닷컴과 독립신문에 가입이 돼 있지 않으니 가능하신 분께서는 이 글을, 위 두 개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2012.4.24.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출처;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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