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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면전 능력 없어, 서해상에서 제3차 국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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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바 새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압력 가해 경제지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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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군 전력 북한보다 우수, 그러나 방심은 금물
<손충무의 뉴스초점>
북한의 對南정책, 선전·공작을 조종하는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 지난 1월 30일 “한반도가 전쟁 국면에 이르렀다”고 신경질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1월 30일 조평통의 성명을 보도하는 형식을 취하며 “우리측(북한)의 2 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남한의 이명박 정부가 외면하고, 현재 한반도의 정전사태를 감안 할 때 군사적 충돌과 전쟁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선전포고를 했다.
조평통은 “남북관계가 더 이상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게 된 엄중한 사태에 도달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남북 관계를 험악한 지경에 도달하도록 만든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고 협박했다.
노동신문은 조평통의 성명을 보도하면서 ‘화근은 제때에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제목을 달고 “우리는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反 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남북관계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공갈했다.
그러면서 노동신문은 “남측의 이명박 정부는 ‘상투적 협박’ ‘버티기 전략’이니 하면서 우리의 경고를 외면하고 오히려 反 공화국 대결과 북침 전쟁 도발 소동을 벌여 놓은 것으로 대답하고 있다”고 흥분하며 비난했다.
북한은 지난 1월 17일 북한인민군 총 참모부 대변인이 군복을 입은 채 TV에 나와 “우리는 남한에 대해 전면대결 태세에 진입할 것”이라는 협박을 한 바 있으며 뒤이어 조평통이 ‘북방 한계선(NLL –라인) 폐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북한이 3차례나 이처럼 강한 톤으로 협박과 공갈을 하면 과거 김대중, 노무현 左派정권은 협박 공갈을 기다렸다는 듯 북한이 요구하는 쌀과 비료, 신발, 현금과 달러 등을 갖다 바쳤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어 MB 정권은 북한의 협박과 공갈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으니 북한으로서는 조바심이 나는 모양이다. 마치 3살 짜리 아이가 부모나 형제들에게 자신이 갖고 싶은 장난감을 사주지 않으면 길 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쓰는 모양새와 같다.
조평통은 3번째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군사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전쟁을 위한 선전포고를 이명박 정부를 향해 던졌다.
북한의 연이은 對南 공갈 협박이 ‘말’로 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가장 강한 단어들로만 골라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신문은 지난 1월31일 “북한이 한반도에 전쟁 국면이 이르렀다고 하면서 NLL라인(북방한계선)을 부인하고 남한과 체결한 정치, 군사적 합의를 무효화 선언함에 따라 西海에서 남북간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WP신문은 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 선언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북한 함정이 유엔이 서해상에 설정한 경계선을 침범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도 “북한의 공세적 선언이 한국 정부의 강경노선 변화를 겨냥하고 배럭 오마바 대통령의 주목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을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시 정권의 對北 정책을 비난 한 바 있는 존 볼튼 전 유엔대사는 31일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오마바 정부가 경제와 중동 문제를 중점에 두고 북핵 문제를 경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북한이 남북합의를 파기 선언하는 등 강경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경제지원을 바라는 절박한 외침’이라거나 ‘김정일이 병이 들어 외부세계의 관심을 끌려는 짓으로 평가절하’ 하는 소리도 있지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핵 문제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논리에 빠져 있는 초기 징후가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볼튼 전 유엔대사는 “힐러리는 상원의 인준 청문회 때 북한의 농축 우라늄 제조 프로그램에 대해 확실하게 검증 된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수주 동안 4-5개의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충분한 플루토늄을 확보한 사실을 인정하기를 꺼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힐러리 장관을 겨냥했다.
존 볼튼 전 유엔대사가 힐러리 국무장관을 비난하고 나서자 로버트 우드 국무성 부 대변인은 31일 “현재로서는 북한 측의 의도가 무엇인지 말 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은 과거에도 이 같은 행동을 자주 해왔고 앞으로도 평양에서 적대적 협박 공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이 MB 정권에 북한 지원을 중단하도록 강력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MB 정권은 북한에 경제 지원을 섣불리 할 수 없을 것이다”며 “북한의 이번 협박 공갈은 남한의 좌파들과 친북세력들에게 민심을 혼란하게 만들어 남한 사회가 공포 위기감을 느끼고 MB 정권에게 북한을 지원하도록 만드려는 전술”이라고 분석했다.
헤리테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한반도 연구위원은 “북한이 협박 공갈을 통해 위험수위를 높여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대규모 전쟁은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나 서해나 동해상에서 또 한차례 전술적인 교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전면전을 벌이지 못한다고 한국 군부와 해군이 방심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언제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서해교전에서처럼 자유 민주주의 배신자 김대중(DJ)이 ‘북한 함정에 먼저 발포하지 말라’는 반역적 ‘교전수칙’으로 우리 해군의 희생을 초래했으나 이젠 세상이 바뀌었으니 마음 놓고 북한 함정이 도발해 올때는 초전 박살내야 한다.
그래서 제2 서해 연평 교전에서 산화한 6명의 해군 용사들의 영혼을 달래 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또한 김정일이 정신차리게 해 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한편 미 태평양 사령부는 일본 해역에 있는 이지스 함대를 한반도 해역 근처로 이동하도록 명령했으며 괌도의 미 공군기지에서 24시간 북한 상공을 감시하고 있다.
워싱턴 미 국방성 한국의 휴전선 155마일과 서해, 동해 NLL 라인을 감시 분석하고 있는 장교들은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섣불리 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 해군이 북한 해군보다 월등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성 한반도 전선 연구 및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은 서해지역 함대 사령부를 갖고 있으며 그 산하에 6개 전투 함대, 450여 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경비정과 유도탄 고속정, 어뢰 함정, 화력지원 함정으로 170-450톤 급의 소형 함정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해군은 76-40mm 함포는 물론 사거리 140km 이상 나가는 함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대형 함정에는 미사일 KSSM 유도탄이 장착되어 있다.
특히 서해에는 440톤 급의 중형 함정을 운영하고 있고 유사시 NLL 후방에 있는 구축함 KDX 11만 4,500톤 급의 함정이 5인치 대포와 유도탄, 미사일로 무장, ‘근접 방위무기체계’ 를 갖추고 있어 순식간에 전투 지역에 도착 장거리에서 북한 함대를 궤멸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이 서해에서 3번째 무력 침략을 감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보에는 한치의 틈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항상 예측하기 힘든 위험한 상대기 때문이다.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 편집인 겸 발행인
출처 인사이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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