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이석기 종북사태로 본 가짜 민족주의, 진짜 민주주의` 토론회
|
제헌헌법 이래 일관된 건국의 이념과 방향으로
|
이헌 () 2014.02.27 18:05:58
어제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주최한 '이석기 종북사태로 본 가짜 민족주의, 진짜 민주주의' 토론회에서 저가 토론자료로 준비하였던 내용입니다.
시간 제약으로 일부만을 언급하였던 점에 아쉬움이 있어 이 글을 올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전우현 교수님이 기조발제한 내용의 결론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유일한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좌파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하는 민족주의를 지향하여야 대한민국과 국민이 산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이석기 의원 사건에 관하여 “북한의 정권이 민족주의 정통성이 있다고 선전한다. 그들은 좌파 민족주의를 핵심 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가짜 민족주의이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는 몇 해전부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주제로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강연 실시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강의는 의외로 강의자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대학생들이 열의를 가지고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중 핵심인 ‘자유민주주의’는 좌파들이 주장하는 인민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와 구별되고, 특히 이석기 의원 사건이나 통진당 해산심판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종북좌파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구별된다는 부분이거나, ‘자유주의’가 그저 평등에 대비되거나 좌파에 대항하는 용어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옹호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원리이고, ‘세습군주제나 독재(1인, 프롤레타리아독재)’를 타파하면서 이룩한 민주공화국은 바로 자유민주체제를 말한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다른 법조인과는 달리 좌파의 가짜 민족주의 주장과 관련한 소송 등을 적지 않게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저가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는 법조인 활동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1990년 초 군 법무관 시절에 군내에 침투한 주사파 사건의 3여건을 조사하고 재판하면서, 그들이 주장이 단순히 군부독재를 타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의 적은 친구다”는 개념으로 주체사상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실제 김일성 주체사상에 심취하여 북한 체제가 우리 체제보다 우월할 뿐만 아니라, 이 주체사상으로 한반도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뿌린 씨앗이 20여년이 지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과 통진당의 위헌정당심판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 본인이 대리인으로 수행한 민족문제연구소(백년전쟁도 제작)가 친일인사를 발표하고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한 것은 대한민국 정권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 그 정통성을 인정하는 이적행위라고 주장한 우파인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민형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좌파들은 종북 문제로 위기에 몰리자 최근에는 ‘무라아먀 방한’ 에서 보듯이 대일관계나 친일청산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주4.3 사건에 관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좌파들은 4.3사건을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잔혹한 탄압으로 제주도 양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하고 남로당이 관여한 자료가 없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제주4.3보고서의 내용이고, 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인물은 바로 박원순 현 서울시장입니다. 공직자의 이념에 관한 문제, 특히 종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체제수호의 문제로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 관하여,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일관되게 우리헌법을 관류하는 지배원리이다. 사회국가 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입니다(2000헌마238).
민주주의에 더하여 법치주의란 사람이 아닌 법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의미하고,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제군주나 히틀러 등 독재체제도 법에 의한 통치의 합법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에서 김연아의 부당한 심판판정에 대해 집단항의서명에 대해 ‘대선불복’과 비교하는 일베 소속으로 보이는 회원 분과 페이스북에서 열띤 논쟁하였던 바가 있는데, 이 분은 패배를 승복하여야 진정한 스포츠맨쉽이라는 논리이었으나,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형식적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오도된 법치주의라고 할 것입니다. 역사는 합법성을 가장한 권력의 부당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저항함으로써 발전하였기 때문입니다. 편파 및 오심 판정에 대해 야구, 펜싱 등 종목에서는 영상판독을 하고 축구의 경우에는 골인을 판독하는 스마트칩을 장착하는 축구공 도입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야권이 제기하는 대선불복은 객관적으로 도저히 합리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번 김연아 선수에 대한 심판판정 불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번 소치올림픽에서 편파판정에 원인제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행위는 올림픽을 독재체제의 선전장을 활용한 히틀러나 월드컵을 그 선전장화한 무솔리니보다 더 심하였다고 평가되고, 이는 21세기에 현존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영화 ‘변호인’의 흥행돌풍에서 좌파혁명으로 체제를 전복하려는 부림사건을 미화하는 경향이라거나 이러한 종북좌파들에 편승하여 정권을 잡으려는 친노세력의 부활 움직임 등도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라고 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에 대한 수호라는 개념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이번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드디어 작동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현재까지 엄청난 시련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제헌헌법 이래 일관된 건국의 이념과 방향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로 채택하고, 산업화ㆍ민주화에 따른 안정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우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한민국 진짜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출처;독립신문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