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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박정희 5개년'과 다른 점은 '시장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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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담화 분석>기초 튼튼 경제, 역동적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3대 핵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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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2-25 11:43
인쇄하기김재현 기자(s891158@dailian.co.kr)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경제동력이 떨어진 시점에서 적절한 방안을 세웠다는 평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제 민주화와 많은 이익집단들이 경제제도의 틀을 만드는데 서로 연관돼 있는데 이를 점진적으로 합의에 의해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경제혁신의 키워드는 '시장경제'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세웠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다른 점이다.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정부의 적절한 지원으로 원할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우리경제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점이 과거의 경제개발과 다른 점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은 변함없다.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 본격화, 내수활성화 등을 통해 고질적인 관행과 문제들을 해결시켜 국민행복시대를 이끌겠다는 기본방향이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서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의 근본적인 고리를 끊기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란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원래 2009년 2월부터 서울시가 처음 시행했다. 특정 공무원의 청탁 비리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는 제도다. 서울시 도입이후 여러분야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됐다.
국세청은 지방청과 세무서의 조사분야 관리자와 직원에 대한 비리정보 수집, 감찰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특별감찰 조직인 세무조사 감찰관을 신설하면서 '조사분야 영구퇴출제(원 스트라이크 아웃)'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면서 부정적인 보조금을 받으면 한번만 적발돼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했다.
또한 경찰청은 고질적 내부비리 척결을 위해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했다. 단 한번이라도 금품수수 등 부패전력이 있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부서와 직위의 보임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이번 경제혁신 과제에서도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고카드가 필요하다는 의지가 묻어난다.
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그것이다.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공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도 엄단하고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 실현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여기에 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권리금이란 통상적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돼 관행적으로 수수되는 금전이다.
하지만 권리금이라는 용어는 민법은 물론 어떠한 특별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고 전적으로 관행에 의해 수수된다. 이러다보니 임대인이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건물명도 청구를 하거나 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박탈로 인한 권리금 반환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권리금회수 보장보험제도를 도입해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에 대해서 최소한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EITC) 지원액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올해 7월1일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일하는 수급가구가 있을 경우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부터 탈 수급을 할 경우 본인의 저축금액에 일정 이자를 더해 지급한다. 또한 정부에서 탈 수급조건으로 월 평균 약 2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이였지만 정부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매월 10만원씩 3년동안 저축해서 탈수급 시 차상위계층에게 지급을 해주게된다.
창조경제로 눈을 돌리면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 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이를 포함해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요즈마펀드(Yozma Fund)는 이스라엘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첨단기술 기업을 지원키 위해 1993년 조성한 펀드다. 요즈마는 히브리어로 창의, 독창, 창업 등과 같은 뜻을 지닌다.
이스라엘 정부는 1993년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요즈마펀드를 출범하면서 정부(40%)와 민간(60%)이 리스크를 부담하되 수익이 발생하면 민간기업이 정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인센티비를 제공했다.
1997년 민영화된 이 펀드는 이스라엘 벤처캐피털 산업 기반과 스타트업 창업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요즈마펀드를 벤치마킹한 성장사다리펀드(가칭)을 연내 출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성장사다리펀드는 투자금 회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금융과 회수펀드, IP펀드 초기투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위축된 내수기반도 정부의 고민거리였다.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 과제라 할 정도로 시급히 처리해야 했던 과제였다.
박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 이번 정부들어 가계부채의 실질적인 축소를 달성하겠다는 의지표명이다.
주택시장 상황 고려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되며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주체를 다양화시킬 방침이다.
특히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정부의 복안이다.
박 대통령은 "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단계적 확대,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여성인력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적용 등도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다.[데일리안 = 김재현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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