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놓고 돈 먹기’ 시중 은행들 허덕허덕, 정부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악순환
은행은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은행이 돈 장사를 지나치게 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은행들의 엄청난 이자놀이 탓에 피해만 보거나 은행 투자가들만 배를 채운다는 주장이다.
연방정부이사회는 경제불안을 앞세워 이자를 대폭 내리고 무이자로 시중 은행에 꾸어 주지만 은행들은 이 돈으로 이자놀이 장사와 콧대 세우기만 계속 할뿐 정작 소비자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도 따지고 보면 서민들을 위한 금융법을 반대로 악용 크레딧이 나쁘거나 낮은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와 융자 수수료를 챙긴 금융가 엘리트들의 사기 행각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부터 미국 정부가 금융회사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최근 금융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정부가 결국 이들을 국유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이 내놓는 실적은 적자 일색인데다 주가도 폭락하는 등 주주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어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20일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구제금융자금 2차분을 이용해 은행의 부실자산을 사들이는 정부은행을 설립하거나 거액의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등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려고 여러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정부가 검토 중인 방법 중에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증권(Convertible Securities)'을 매입해 앞으로 정부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환사채(Convertible Bond)처럼 이자가 지급되지만 상황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자는 상당수의 지분을 획득할 방안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보통주로 전환되면 여타 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부의 자금투입 규모에 따라서는 정부가 향후 은행의 확고한 대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작년부터 정부는 은행 국유화 가능성이나 관치금융 논란을 피하려고 금융회사에 자금을 투입하는 대신 우선주를 획득하는 방안을 사용해왔다.
최근 대형은행 등 금융권의 실적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우선주를 통한 자금투입이 아닌 다른 대안이 필요한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게 됐다.
더구나 뱅크오브아메리카(BOA)처럼 부실 금융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량 업체란 평가를 받았던 업체들까지 어려워지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증시에서 씨티그룹이나 BOA 등 위기설이 나도는 은행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 정부가 은행을 국유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주식가치가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WSJ는 “시장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정부가 내놓을 다음번 해결책이 무엇인지 모르는데다, 그것이 어떤 것이건 간에 궁극적으로 주식가치가 희석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은행주식을 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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