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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중국은 출입국 수속서류도 위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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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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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17일 (월) 전영준 대표 dugsum@nate.com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유씨의 '(북한)출입경기록 조회결과' 등 문서는 중국 정부 확인 결과 모두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은 13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 답변서에서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와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주재 대한민국 총 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16일 “검찰이 입수한 문건은 중국 기관이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이라며 “위조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우리 측이 조작한 것인지 중국 측에서 조작한 것을 보낸 것인지는 확실히 규명을 못했다.
중국은 돈과 권력만 있으면 ‘출생에서 사망확인까지’ 무엇이든 위조가 가능한 위조천국으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도 중국의 공문 자체가 조작된 것이라고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012년 6월 국내언론들은 “가짜 문서 천국인 중국에서 대규모 문서위조단이 적발됐다.”면서 "출생에서 사망까지 당신이 원하는 모든 증명서를 만들어 준다." 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적발된 문서위조단은 출생신고서와 대학졸업 증명서, 결혼 및 이혼, 사망증명서, 화장확인증까지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문서를 위조해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언론들은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의 보도를 인용 광둥성 혜주시 공안국은 최근 문서 위조범 일당 48명을 검거하고 가짜도장 7천380개와 1만여건의 위조문서를 압수했다 보도했다.
이들은 심지어 군대와 정부기관, 파출소 등 공공기관의 관인까지 위조했으며 주택 및 토지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해 각종 자격증까지도 가짜를 만들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혜주시 공안국이 압수한 1만여 점의 위조 문서 가운데는 무장경찰 신분증에서부터 부동산 등기부본, 건축심의증, 출생증명, 혼인 및 이혼증, 출입국 수속서류, 사망증명서, 화장확인서 등 다양한 가짜서류와 증명서들이 섞여 있었다.
특히 가짜 사망증명서는 대부분 재산 상속 문제가 얽혀 있는 가정에서 이를 구입해 악용해왔으며 일부는 범죄후 도피 목적으로 마치 사망한 것처럼 꾸미기위해 사용돼온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된 7,380개의 도장 가운데는 군(軍)에서 사용되는 인장을 비롯해 정부기관용, 파출소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수조원대의 다단계 사기이후 중국으로 도주했던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죽음을 놓고 제기되고 있는 사망조작 의혹이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2012년 5월 경찰이 조희팔 장례식 동영상과 화장증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조희팔의 사망을 기정사실화 했지만 장례식 동영상과 화장증 등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조희팔은 죽지않았다는 의견이 대두돼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유씨는 재북화교로 중국에 어느정도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유씨를 구출해 내고자하는 중국 현지의 유씨 지인들이 현지 공무원들을 포섭하여 출입국 수속서류에 대한 위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씨가 거물간첩도 아니고 간첩에 연루된 고위공무원도 아닌 데 국정원과 검찰이 잘못하면 외교문제로 비화될 외교문서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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