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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보역량' 강화가 '국가안보'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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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기관의 개혁은 분단국가가 아닌 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국정원 개혁은 통일의 그날까지는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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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15일 (토) 전영준 대표 dugsum@nate.com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국회는 지난 해 12월 31일 민주당이 예산안을 인질로 국정원의 조직기구 및 예산, 대외활동의 전폭 제약,국정원 직원의 언론사 출입금지 등 이른바 ‘국정원개혁법안’을 여야합의라는 미명하에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 진 국정원개혁법은 SNS를 이용한 정치활동처벌을 명시하고 국가기관과 정당 및 언론사 등 상시출입과 파견을 금지하는 등 국정원 활동에 제약을 가했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특위는 2월 말까지 추가적인 입법과 개혁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정원 죽이기에 동참한 새누리당 또한 반역의 공범으로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하나하나 옷이 벗겨져 결국 가릴 것 없는 완전 노출 상태처럼 만드는 데 일조했다.
국가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지장을 초래될까 우려된다.
∎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가보안법 폐지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남한내 종북세력에게 날개를 달아 준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대북·국외 정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공 수사권 문제는 시간과 대상 등 제한적이지 않다. 간첩 잡는 일은 장기간에 걸친 감시활동이나 대북 정보망의 운영, 특수 공작활동 등이 어우러져야 가능하다.
대공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면 1-2년에 한번 씩 이루어지는 인사로 인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공수사를 할 수 없다.
또한 혈연.학연.지연으로로 이루어진 인간관계로 인한 수사정보의 유출가능성이 국정원 보다 더 농후해 정치권 및 시민단체에 침투해 있는 간첩들의 집중적 포섭대상이 돼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남한 내 종북세력이 노골적으로 체제를 파괴하려고 하는 안보상황에서 대공수사는 보안유지와 지속수사를 위해 국정원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민주당과 진보시민단체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건을 빌미로 이 기회에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여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종북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하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면 대공 정보수집 능력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남한 내 종북세력들이 원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은 필연적이라 본다.
∎ 국가정보기관의 예산을 낱낱이 다 공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법안 중 우려되는 것은 국정원 세입세출예산 및 타 기관에 편성예산의 세목까지 국회정보위에서 낱낱이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정원 예산을 세목까지 국회가 심사하게 되면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인 국정원의 조직과 기능 그리고 역할이 국회 내에 침투한 불순세력에 의해 북한의 손아귀에 넘어가 대남적화통일전략에 악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정원이 남한 내 종북세력을 감청하기 위해 새로운 기계를 구입했다면 구입가,기능,구매처 등이 합법적으로 공개되어 북한은 이를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 내지는 개선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정원 예산의 세목 공개는 국정원 기능약화는 물론 남한 내 간첩체포는 물론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활동을 방어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 민주당의 국정원 역량 축소 노력보다는 북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은 안 했는지 반성부터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통해 국정원이 또다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정원의 정보역량을 축소시키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댓글을 통한 대선개입을 탓하기 전에 민주당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훼손시켜 왔는지 먼저 성찰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등의 희생자의 영결식 참석은커녕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한번 건네지 않았으며, 제주해군기지 및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방해하는 불순세력들에게 질타한번 한 적 없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10년 4월6일 “생존 군인들이 붕대를 감고 나온 것을 이는 환자처럼 보이려고 위장한 것”이라고 막말을 퍼붓었다.
박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군과 정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연기를 피우지만 화재는 나지 않는다...과거 국민은 쿵 소리만 나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었지만 민주정부 10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성숙된 국민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며 천안함 폭침을 마치 정부의 자작극인양 북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
∎ 국정원을 손발 묶어놓고 그것도 모자라 실명까지 시켜 놓은 상태에서의 개혁은 대한민국의 둑을 붕괴시키는 일
국정원 개혁법이 통과된 후 국정원 개혁특위에서는 국정원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대언론 브리핑의 폐지, 국회의원을 포함해 기밀 누설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보안강화 차원에서 현재 12명 정원인 정보 위원을 10명 이하로의 축소, 보안시설을 갖춘 자료열람실에서만 국정원이 제공하는 자료 열람, 전화를 통한 보고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결국은 사람에 의해 좌우된다. 지금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세부적 사항도 사람이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무력화 시킬 수 있다.
국정원을 손발 묶어놓고 그것도 모자라 실명까지 시켜 놓은 상태에서 정치권이 눈으로 본 정보는 얼마든지 유출할 수 있으며 국정원 직원을 회유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국정원법과 규율이 엄격한 상태에서도 정보가 유출되는 판에 호랑이가 아닌 고양이로 만들어 버린 국정원 개혁법 하에서는 국정원 직원에 의한 대공수사 및 내부 정보의 유출은 더욱 손쉬워 질 수 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튼튼한 안보의 핵심은 정보역량이고, 정보역량의 핵심은 국정원이 국가 안보만을 위해 전념토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한 경계와 수사의 대상은 북한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전 분야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정치권과 기업이 유착하여 군사기술을 북한에 유출하게 된다면 국정원은 국내정치 개입이라는 이유로 정치권을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결국 국정원의 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전하고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만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그럴듯한 사탕발림 밖에 안 된다.
∎ 대한민국의 수호와 경제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해 국정원의 정보능력 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
지금 정치권이 진행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은 김대중.노무현 정권하에서도 하지 않았던 일로 위험천만한 일이다.
국정원의 정보활동 가운데 사소한 실패가 있었다고 국정원 전체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국정원은 소심하고 무사안일로 결국은 체제와 국익 훼손으로 나타날 것이다.
국정원의 임무를 축소하고 제한하는 개혁이 아니라 대테러·대북정보 역량 강화,전문 인력 충원과 장비,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국제사회 환경 변화와 남북한 특수상황에 충분히 대처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국정원 직원의 댓글 사건은 숲속에 있는 나무가 하나가 부러 진 것으로 나무가 부러졌다고 숲 전체를 리모델링하려 하는 것은 그동안 숲을 만든 다른 나무들의 희생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 산골에서 아프카니스탄 산골,아덴만 해협 등 시공(時空)을 뛰어넘는 국가안보 현장에는 국정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뚝이 무너지는 것은 태풍과 폭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쥐들이 파 놓은 쥐구멍 때문에 무너진다.
국정원은 태풍과 폭우를 막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쥐구멍을 내려는 쥐들을 잡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국정원의 개혁은 당리당략에 의한 개혁보다는 초당적인 자세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번영,자유민주평화통일에 어떠한 것이 이로울 것인가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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