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1991년 12월 13일 합의 서명하고 1992년 2월 19일 발효키로 한 이래 단 한 번도 지켜진 바 없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새삼스럽게 폐기하겠다면서 서해상 NLL에 대한 합의사항의 무효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는 적게는 서해5도에 대한 도발 위협인 동시에 크게는 한반도 휴전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만약 대한민국이 이러한 북의 위협에 특사파견 운운하거나 대화 어쩌고 유화적 태도를 취한다면 북은 이를 굴복으로 여겨 더욱 오만하고 불손한 태도로 대남 위협을 강화 할 것은 물론이요 전면적인 도발의 기회로 오판할 가능성이 크다.
북은 1992년 남북합의서 및 NLL준수 합의 부속문서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6월 15일과 2002년 6월 29일 두 차례나 해전을 일으킨 도발자이다.
따라서 정치군사관련 합의의 무효화 운운하는 것은 상투적인 ´벼랑 끝 전술´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은 이에 당황하거나 겁을 먹을 이유가 없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의 오판 가능성을 배제하고 전쟁을 억제함과 동시에 도발을 격퇴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의연한 위기관리체제로 대처해 나가면 될 것이다. 다만, 이런 사태를 초래케 한 원인(原因)을 철저히 규명하여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한 헌법 제 6조 규정에 입각하여 北이 비록 ´외국´은 아닐지라도 北과의 합헌적인 합의사항은 성실하게 지켜 온 법치국가이다.
그러나 北은 비록 애매한 정치구호와 선전문구로 가득 찬 ´헌법´일지라도 그 헌법조차 김일성헌법이라고 하여 김정일의 私文書로 취급하고 북을 영도한다는 ´조선노동당´ 마저 독재자의 私有物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정자체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평통의 남북합의 무효 선언은 ▲한국정부에 대한 직접압박과 ▲민주당과 결탁한 친북반역세력의 반정부투쟁 고무 ▲미국의 주의환기 및 협상고지 선점 ▲서해 NLL 분쟁지대 화 ▲휴전체제 종식 대미직접담판 계기조성 ▲김정일 중태 및 후계문제 권력암투은폐 ▲북 체제위기 내부동요에 대한 ´충격요법´을 노린 다목적 카드로 보인다.
北은 그 동안 김대중이라는 얼간이를 상대로 평화놀음을 벌여 《핵무장에 필요한 $와 시간을 확보》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반도 안정과 대한민국 안보를 인질삼아 ´벼랑 끝 전술´로 ´1997년 파멸위기´를 넘기고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계기로 국제정치 상 대외 협상력을 증대시켜 왔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1999년 5월 24일 강원도 갈마초대소에서 김정일이 통일전선부 간부들과 가진 대화에서 "金大中은 돈을 달라면 돈을, 쌀을 달라면 쌀을 주게 돼있는 자이니 대화상대라 생각지 말고 무조건 10얼 $를 내리 먹여!"라고 지시 했다는 전 통전부 간부의 수기내용이다.
실제로 2000년 4월 김대중이 밀사로 북경에 파견한 박지원에게 북아태위원회(통전부) 송호경 부부장이 정상회담 조건으로 10억 $을 요구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김대중은 2000년 6월 15일 ´치매노인처럼´ 김정일 곁에 서서 ´연방제´를 받아들인 6.15 선언을 읽어야 했다.
6월 15일 오후 평양에서 돌아 온 김대중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사라졌다."고 속이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고는 "김정일이 통일 이후에도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인정했다"고 사기를 쳤는가 하면 박지원은 6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과 김정일이 핵개발 포기를 약속한 문서를 작성하여 나누어 가졌다."고 ´뻥(?)´을 쳤다.
6.15망국선언으로부터 만 2년 13일 만인 2002년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에서 자위조치를 금지한 김대중의 교전수칙 훈령 때문에 대한민국 해군장병이 6명이나 억울하게 戰死하는 치욕을 당했다.
한편 김대중의 배후 조종을 받은 정동영 등 열린당(현 민주당) 逆徒들은 북의 NLL무효화 책동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헌법 제 3조 영토조항 개정 폐기 "서해공동어로구역설치"를 주장하는가하면 "평화를 위하여 작은 양보(NLL무효화)"를 주장해 온 노무현은 임기 말에 평양을 방문하여 10.4합의서에 "정치적 제도적 장치개선"을 약속하는 반역을 저지르기도 했다.
김대중은 그에서 그치지 않고 2008년 6월 4일 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에게 촛불폭동을 "아테네 이후의 직접민주주의"라고 추켜세우고 11월 27일에는 방북귀환 인사차 들린 촛불폭도 강기갑에게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굳건하게 손을 잡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이라고 주문했다.
지난 1월 1일에도 김대중은 민주당 정세균에게 해머투쟁과 전기톱난동을 칭찬하면서 "MB악법" 투쟁을 고무 선동했는가 하면 최근에 발생한 용산철거민 진압 사망사고를 "살인진압"으로 규정하여 야당과 반역세력 연대 극한투쟁을 주문하는 등 내란선동과 국헌문란 이적반역행위의 도를 더해가고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 잔당 집합체인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북 통일전선부 부부장 겸 사민당위원장 김영대를 만나 정권탈취 체제전복투쟁 지령을 받고 돌아 온 강기갑과 문국현 심상정 등 야권과 전국 400여개(?) 친북반역세력을 아울러 "민생민주국민회의"라는 반역조직과 연대(10.25), "용산 폭력살인진압과 MB악법저지" 투쟁에 나섰다.
北이 김대중의 내란선동, 민주 민노당과 친북반역세력의 궐기와 때를 같이하여 "정치군사적 합의 폐기 및 NLL무효화"를 선언한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김대중, 정세균, 강기갑, 심상정, 문국현과 친북반역세력이 김정일과 내통 야합한 결과임이 명백하다.
이제 대한민국이야 말로 더 물러날려야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내 몰린 격이다. 현시국은 단순히 용산진압 사고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 국면이 아니라 김정일의 지령과 선동에 따라 김대중을 수괴로 한 남한 내 친북 베트콩세력이 총궐기한 《내란 전야》로 보아야 한다.
소위 "민생민주국민회의"라는 반역세력과 김대중은 형법상 내란 외환 및 국헌문란의 죄와 軍 형법상 반란의 죄로 엄중하게 처단하는 외에 달리 길이 없을 것이며 북의 도발에 대하여서는 의연한 자세로 한미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실전에 대비한 조처를 취함으로서 오판을 방지함과 동시에 군사도발을 억지해야 한다.
우리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대한민국 애국세력의 일치단결을 통한 대한민국 수호 총력투쟁만이 김정일의 ´벼랑 끝 전술´을 무력화시키고 김대중을 수괴로 하여 북과 내통 반역을 일삼는 친북 베트콩세력을 일체 소탕함으로서 김정일과 김대중이 동시에 멸망토록 하여 "벼랑 끝 전술로 흥한 자는 벼랑 끝 전술로 亡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한다.
[참고]
형법 제87조(내란)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 戰端을 열게 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한자 사형
군형법 제5조(반란) 수괴는 사형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 한다.
1.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헌법에 의하여 설치 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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