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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사건은 민주당·검찰이 짜고친 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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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상식은 짜고친 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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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컬럼리스트 (msk1117@daum.net) 2014.02.09 08:24:11
민주당, 김상욱, 채동욱, 권은희, 윤석열 커넥션이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만들었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은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민주당에 2012년 대선 직전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하고 심리전단 직원들을 미행하여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감금하면서 세상에 밝혀진 사건이다.
김성욱은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수사국 직원이라고 속인 뒤 심리전단 직원 3명의 주소를 알아내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폭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 등과 국가정보를 노출시켜 국가안보를 위협한 국가 문란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6월을 검찰은 구형했다.
이 가운데 징역 1년6월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나머지 징역 1년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국정원직원법 위반에 대한 구형이다. 검찰은 "이들은 비밀유지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당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개정한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에서는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32조 벌칙에 '제 17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전직 국정원 직원 김성욱씨가 국정원법 제17조 1항을 위반하면서 민주당에 비밀을 제보하여 얼어난 사건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다. 이 사건을 민주당이 이용하여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으로 감금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지난 대선 후 지금까지 온통 대선불복·부정선거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을 초기에 수사를 담당했단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고시 합격자 중 특채로 채용된 광주의 딸이었다. 이 수사를 하던 중에 윗선으로부터 수사 축소 압력을 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더욱 국가정보원 선거개입에 부채질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법원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공직자 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용판 전 서울결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측 증거만으로는 김 전 청장이 수사를 방해했거나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세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고, 유력한 간접증거인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도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나머지 경찰 17명의 증언과 모순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권은희 당시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이 거짓 기자회견을 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또한 채동옥 당시 검찰총장은 민주당 지도부와 밤에 술자리를 많이 가졌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채동옥 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혼외아들의 정보를 입수하고 같은 동향출신이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약점을 잡고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하려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사청문회에서 덮고 넘어가서 검찰총장이 되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추정을 한다.
그리고 채동옥 당시 검찰총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특채로 임용한 윤석열 검사를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 임명하여 수사 전권을 맡겼다. 그리고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러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인민재판식 수사를 하여 결국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이 국가기관이 개입한 부정선거라는 빌미를 만들어 준 장본인들이 바로 민주당과 채동옥, 윤석열, 권은희, 김상욱이라는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로 인하여 18대 대선 후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대선불복종 운동을 하게 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이제사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김용판 전 경찰청장의 혐의가 전부 무죄로 1심 재판부에 의하여 선고가 되었다.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가기관이 동원한 부정선거에서 서울경찰청은 빠지게 되었고 국정원만 남게 되었다. 이리 되었으면 민주당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과 국민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에 또 특검을 요구하고 나왔다.
그동안 국정원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했다고 극찬을 자주 했던 민주당이 이번에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재판 결과가 나오니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제기하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준 판결문 뒤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김용판 재판은 우리 사법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특검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이 가장 공정한 수사를 했다고 극찬을 하던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고 특검 수사를 하자는 것은 민주당이 모순의 극치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채동옥 전 검찰총장은 혼외아들이 밝혀져 사퇴한 것이고, 윤석열 팀장은 항명파동으로 밀려난 것이 어찌 찍어내기라고 주장을 한단 말인가?
민주당과 야합을 하고 민주당 편을 들어주던 검찰총장은 혼외아들 문제로, 수사팀장은 상명하복이 생명인 검찰 조직에서 항명파동으로 인하여 낙마를 하니 찍어내기라고 하는가? 그동안 국정원 댓글 사건은 미리 짜놓은 민주당 각본대로 검찰이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으로 이번 재판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일년동안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킨 책임을 지고 해산하던지 아니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숙해야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뭘 잘했다고 '국정원 대선개입 허위발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판결대응 촛불시위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어이가 없다.
사법부든 검찰이든 어디든 민주당 뜻대로 판결하고 수사하지 않으면 다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맞춘 재판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며, 법위에 권력이 있다는 속설을 그대로 입증했다"고 혹평을 하는 것이 정치혁신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인가?
민주당이 국민의 상식을 말하는데 국민의 상식은 국정원 댓글 보고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댓글을 수천건 수만건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국민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서 표를 찍은 사람들이다.
국민들의 상식은 국정원 댓글로 인하여 지난 대선의 승패가 갈라지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므로 지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민주당과 김성욱, 채동옥, 윤석열, 권은희의 커넥션으로 이어진 짜맞추기 수사결과였고, 짜고친 고스톱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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