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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증거·無근거’ 재판부 공격한 권은희, 비판 않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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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영웅’ VS 김용판 ‘악당’’ ‘헐리웃 영웅물’에 사로잡힌 언론, 일부는 ''다수결 일반화의 오류''로 본질 왜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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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훈영 (firewinezero@gmail.com) 2014.02.08 12:10:44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핵심 증거가 됐던 진술을 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권 과장은 “저의 진술과 다른 수사 담당자들의 진술이 배치된다는 점은 조직 내부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한 전형적인 특성”이라며 “이걸 감안해서 다른 간접사실들을 고려해 정치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에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르다는 재판부의 설명에 대해 “수사 담당 과장으로서 당시 모든 상황을 즉시 통제·관리하고 최종적으로 번복되지 않을 자세를 취하기 어려웠다”며 “이런 전제적인 특성을 나열한 채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판단이 결여됐다고 의심이 된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권 과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어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고 향후 거취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사실적,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과정이 진행되는 동안과 그 이후로도 경찰 공무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모든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틀렸다면서... “판결문 검토 세세히 못해” 답변 못한 권은희 과장
권 과장의 답변을 요약해보면, 자신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관계가 달라 신빙성이 떨어지게 된 것은 오로지 당시 상황의 특수성 때문이며 재판부는 그러한 특수성을 세밀하게 검토해 배려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즉, 자신이 당시 진술을 그렇게 한 데에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도 재판부가 알아서 그 점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일종의 원망을 늘어놓은 셈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핵심 쟁점을 일일이 분류하고 권 과장의 진술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점을 명확하게 지적해 놓은 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못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 결과”라고 한다면 무슨 근거로 무죄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권 과장은 “판결문 검토를 세세하게 하지 못해 답변하는 것이 제한돼 있다”는 궁색한 대답만 내놨다.
이처럼 권은희 과장은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틀렸다고 하면서도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와 증거도 내놓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한 다수의 언론은 권 과장의 이러한 논리적 모순이나 궁색한 답변의 허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다. 김용판 전 청장을 악인으로 권은희 과장은 영웅으로 그리는 여전한 이분법적 시각으로 감성보도만 쏟아냈다.
한국일보 등 ‘다수결 일반화의 오류’ 주장하며 재판부 판결 왜곡 ‘물타기’
특히 일부 언론은 “하지만 재판부가 내부고발자인 권 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지나치게 의심하고, 다수의 진술만 객관적이라는 이른바 '다수결 일반화의 오류'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한국일보)” “(재판부가) 내부고발자는 제쳐놓고 상관의 범죄행위에 공범일 수도 있는 자들의 증언만 채택했으니 말이다.” 등으로 논점을 왜곡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앞서 지적했듯, 재판부는 권 과장의 진술 신빙성을 지나치게 의심한 것이 아니라 권 과장의 진술이 대부분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았기에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을 '다수결 일반화의 오류'로 몰아가는 것은 ‘권은희 영웅 만들기’에 빠진 언론의 또 다른 오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다른 경찰관들이 ‘공범’일수 있다는 것도 추측에 불과하다. 이 역시 공범이라는 증거를 검찰이 제시해야하는 것으로, 재판부 탓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관련 기사 캡처
이와 관련해 조순형 전 의원은 7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상당히 근거가 있다”며 “허술했던 검찰의 잘못이 크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영웅’ VS 김용판 ‘악당’’ 구도를 미리 짜놓고 ‘헐리우드 영웅물’식 보도에 급급한 언론이 권 과장의 기자회견도 그런 구도로 내놓은 반면 일부 언론은 아무런 근거와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연 권 과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선일보 “경찰 중간 간부가 재판부 판결 ‘인상 비평’해... 기자회견 비상식적”
조선일보 이민석 사회부 기자는 <권은희의 '재판 회견'… 그냥 지켜만 본 경찰> 제하의 기사에서 “권 과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했다", "재판부가 나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한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등 재판부를 공격했다”며 “그러나 재판이 잘못됐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권 과장이 재판 결과에 대해 반박할 작정이었다면 '사실'과 '증거'가 있어야 했다.”며 “그러나 권 과장은 '사실'은 내놓지 못했고, "판결문 검토를 세세하게 하지 못해 답변하는 것이 제한돼 있다"고도 했다. 하룻밤이 지나도록 자신이 그토록 충격을 받았다는 재판의 판결문을 왜 제대로 읽지 못했는지 의문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 중간 간부가 이런 준비 상태로 '인상 비평' 수준에서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권 과장은 기자회견 전(前) 서울경찰청에 회견을 열겠다는 사실을 '보고'했지만, 회견에서 무슨 말을 할지는 알리지 않았다. 서울청의 한 간부는 체념한 듯 "어차피 말리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자칫 정쟁(政爭)에 휘말릴 것이 두렵다는 얘기였다. 이번 권 과장의 회견은 경찰 조직이 얼마나 헝클어져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해 줬다.”고 비판했다.
POLIVIEW(폴리뷰)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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