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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균 부장판사,과거 재판경력을 보면 야권 편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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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07일 (금) 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1심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의 담당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범균)는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전 과장을 제외한 다른 수사팀원들과 김기용 전 경찰청장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영장 신청을 보류하게 된 것은 김기용 전 경찰청장의 결단에 따른 것이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게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이 혐의 입증의 근거로 제시하는 다른 권 전 과장의 진술도 통화기록과 어긋나는 등 쉽게 수긍할 수 없다”며 “객관적 사실과 맞고 모순이 없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믿지 않으면서 권 전 과장만 진실을 말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권 전 과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2012년 12월 12일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컴퓨터 등을 압수하기 위한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자는 방침을 세웠는데 김 전 청장의 개입으로 이를 보류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우연과 지엽적인 사실들을 성글게 엮어 틀린 점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를 무시하고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검사의 증명이 의혹과 추측을 넘어 유죄를 확신하게 될 정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지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범균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경성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등을 거쳤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를 풍자한 포스터를 길거리에 부착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본명 ‘이병하’)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간경향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한 ‘2013 올해의 판결’에서 한 해 동안 인권을 옹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성장시킨 디딤돌로 선정됐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당시 박 대통령의 대선캠프 팀장 길모씨의 재판도 맡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는 이 부장판사는 당시 간첩으로 지목된 유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해 우파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이 부장판사는 원 전원장의 개인비리 사건의 1심도 담당하며 원 전원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대학 축제 행사를 대행하는 업체로부터 3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대학교 간부 이모씨(2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작년 8월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 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같이 이범균 부장판사의 재판 전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검찰의 부실한 수사와 무리한 공소로 인하여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받은 것으로, 야권 및 진보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유신으로 돌려놓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셨다”는 선동적 반발과는 거리가 멀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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