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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물러가라가 정치혁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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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비정상적인 짓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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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2014.02.07 14:09:50
민주당이 앞에서는 정치혁신을 찾고, 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7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무죄판결과 관련,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고 주장을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정치혁신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구태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대선불복 발언을 하면서 정치혁신을 하겠다고 할 것인가? 이러니 민주당의 정치혁신 주장은 진정성이 없는 야권연대 명분용이라는 의구심을 받는 것이다. 민주당 장하나 비례대표가 '대선 불복' 선언에 이어, 양승조 최고위원이 '박정희 암살 전철' 발언에, 정청래가 정권퇴진 발언을 하는 것이 정치혁신을 하겠다는 정당이 맞는건가?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민주당과 야합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조작해낸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추정이 된다. 민주당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친구 사업가인 이모 씨가 채동욱 혼외 자식의 엄마인 임모 여인에게 2억원을 채동욱 혼외 아들이 미국 유학을 떠나기 직전에 송금했다고 조선일보가 7일 보도하였다.
채동욱이는 찍어내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혼외아들을 지키기 위하여 물러난 것이다. 채동욱 고교동창 이모 씨가 임여인에게 2010년 채 전 총장 집무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직후 임여인에게 1억2000만원을 송금했고, 또 고교동창 이모 씨가 작년에 8000만원을 더 보내 준 사살이 6일 확인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모 씨를 상대로 임 여인과 2억원의 돈거래를 수사할 계획이지만, 채동욱 고교동창 이모 씨는 최근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했다고 하는데 찍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 혼외아들을 지키기 위하여 사퇴를 한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이 있다는 정보를 인사청문회 전에 입수하고도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설이 이미 돌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약점을 잡아서 국정원 조사에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 정치중립위반 혐의로 기소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채동욱이 민주당의 입맛대로 윤석렬 여주 지청장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하여 민주당 입맛에 딱 맞는 선거법 위반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를 하여 지금까지 지난 대선불복 운동의 빌미를 제공해 준 것이다.
검찰에 의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당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이를 증명되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고시생 특별채용으로 임명된 권은희 수사과장이 윗선으로부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축소·방해를 받았다는 기자회견으로 인하여 검찰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거를 받았다. 그렇다면 국정원 댓글 사건은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조작한 사건이 되는 것이다. 그는 "권은희 과장의 진술에는 위증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은희 과장이 말은 잘 한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었다. 전문가가 들어보면 거짓말이라는게 드러나게 돼 있는 말"이라고 했다.
권은희 과장의 거짓말에 의하여 서울경찰청장 자리에서 쫓겨난 것도 억울한 것이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더욱 억울했을 것이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부하 직원의 거짓말로 인하여 자리에서 쫓겨나고 검찰에 의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당한 것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으면 민주당은 자숙해야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결과"라 하고, 박영선 의원은 "너무 충격이 커서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며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막말을 하고, 유원식 최고위원은 "김용판이 무죄란다. 2014년 2월 6일은 사법부는 타살 당했다"며 "민주주의가 타살당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막말 금지를 하자고 하더니 막말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김용판이 무죄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라며 "법은 상식과 법 감정 위에 있는 것인가 내가 법조인이라는 것이 부끄럽다"고 하고 정청래는 의원은 "김용판이 무죄면 원세훈은 훈장감일 것"이라며 "속병나고 골병드는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이 몸서리치게 서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제는 이성을 잃고서 급기야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고 외치고 나왔다. 민주당이 막말금지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서 막말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러가라고 시장잡재들 보다도 못한 짓을 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국기문란, 불법 대선, 부정선거, 허위 수사발표에 은폐조작 수사외압, 채동욱 찍어내기, 윤석렬 수사팀 해체로 결국 김용판 무죄"라며 "이제 우리가 부정한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고 외칠 때입니다.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라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보니 전부 조작하여 비정상적으로 보고 밝힌 것들 뿐이다. 채동욱은 자기 혼외아들을 지키기 위하여 사퇴를 한 것이고, 윤석렬은 상명하복이 생명인 검찰 조직에서 항명파동으로 수사팀에서 쫓겨난 것이, 뭐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인가?
부정선거 허위 수사발표와 은폐조작 수사 외압은 1심 재판부서 권은희 수사과장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고, 무엇이 비정상이라고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고, 사법부가 타살되고, 민주주의가 타살됐다는 것인가?
이것은 아주 비정성적으로 검찰과 경찰 수사과장과 민주당이 야합해서 조작한 사건으로 추정이 된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돌려 놓은 것을 두고서, 정치혁신을 한다는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고, 1심 재판 결과를 불신해서야 어디 정치혁신을 하겠다는 정당의 모습이겠는가?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고소하여 국기를 문란시키고, 대선을 불법 선거라고 허위 조작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자숙해도 모자른데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니 어이가 없다. 진정으로 물러가야 할 사랑들은 민주당 의원들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기 바란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출처;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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