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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 민영화가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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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 <공기업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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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원장 전원책)이 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기업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개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공기업 개혁, 민영화가 대안이다' 제하의 발표에서 500조에 육박하는 공기업 부채에 대해 "정부 재정통계에서 누락된 공기업 부채는 재정건전성 악화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며 민영화 담론을 실종시킨 것은 박근혜 정부의 큰 실수"라고 지적하면서 "공기업을 제외한 잘못된 재정통계 때문에 이른바 작은 정부 착시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착시 효과가 재정적자를 부추겨 국가채무를 공룡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영국 마가렛 대처 총리가 추진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며 ▲낙하산 방지법의 법제화 ▲부채 해결에 부진한 공공기관장 해임 ▲공공요금 현실화 목표율 설정 ▲경영진 및 노조 스스로의 자기혁신 ▲공청회를 통한 민영화 지지도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 또한 '민영화의 논리와 원리'라는 제목으로 기업의 완전한 재정 독립성 보장과 정부 지원 가능성의 배제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무관하게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경영이 독립되는 시장경쟁 도입이야 말로 경영효율을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며 "소유주체를 바꾸기 위한 것만이 아닌 정부소유구조에서 기인하는 왜곡된 기업경영 환경과 내부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자들의 발표에서도 민영화가 공기업 개혁의 해법이라는 주장이 계속됐다.
자유경제원 최승노 사무총장은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법과 규제)으로 관여하는 것들까지 포함하면 공기업의 범위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단체 또는 기업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영화의 본질을 '절대 지분 매각에 의한 경영권의 민간부분 이전'으로 규정한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오늘날 민영화와 관련되어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원인으로 ▲정부의 자신감 결여 ▲대국민 소통능력 부족 ▲성공사례보다는 실패 사례만을 부각시키는 정치권 및 언론의 몰이래 등을 지적했으며 "'지분의 완전매각에 의한 민영화'와 '일부 지분의 매각에 의한 공기업 체제 유지'라는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권마다 반복되던 단기적이고 시범적인 개혁 프로그램 발동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공공요금 억제, 토목사업, 임대주택문제도 정부의 권한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각종 정부계획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경제, 금융부문 관치가 청산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원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공공성 회복을 통한 신뢰 확보와 경영하려는 의지 확립이 필요하다”며 “10대 공기업의 차입금 의존도를 분석한 결과 10개 기관 모두가 주의를 요구하는 수준인 30%(평균 50%)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반론도 있었다.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정책관은 “민영화만이 해결책이라는 부분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리자의 전문성 제고와 지방 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통한 점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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