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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오바마, 실패한 대북협상 되풀이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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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용산사태 정략적 이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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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억지를 위한 수단은 우리의 강력한 군사력이라고 소신을 밝혀온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강력한 군사력이란 우리가 단독으로 북에 맞서겠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동맹과 연계해 한반도에서 재래식 무기, 미국 핵우산 등 군사적 안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29일 설명했다.
-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발언하고 있다. ⓒ독립신문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유선진당 창당 1주년 기념 내외신 합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미국도 9.11 테러 이후 반테러전쟁을 선언한 뒤 국제적 연계를 제안하고 대응했다. 현대적 군사안보는 독자적 대응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총재는 “북한 핵 개발이 동북아 핵 군비 경쟁을 유발해 우리에게도 핵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필요성이 제기될지도 모를 일”이라며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은 유해할 뿐 이란 것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군사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미북 직접 대화를 통한 담판, 일괄타결을 말하고 있다”며 “겉으로 보기엔 썩 매력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같지만 북한을 상대로 하면 실패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어 “김대중 정권 당시에도 미북 대화를 통한 일괄 타결방식을 말한 적이 있다”며 “테이블 위에 모두 꺼내놓고 한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북한의 협상방식을 모르거나 알고도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일괄타결을 위해 모두를 제시하는 척 하고는 ´살라미 전략´(협상카드 키우기 전략)이나 벼랑끝 전술로 협상에 있어 항상 말썽을 일으켜 왔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오바마 정부가 북핵에 원칙적 자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런 선언과 실제 협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의 미국 민주당도 일괄타결이나 담판이란 방식에 긍정적이고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던 10년전 대북협상 접근방식을 또다시 되풀이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다음달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북한인권단체의 대북전단지 살포가 예정된 것과 관련, 이 총재는 “대북삐라를 날리는 것 자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막아선 안된다”면서도 “북한돈을 넣어 보낸다고 하던데 아직 법률검토는 안해 봤지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독립신문
용산 철거민 사태와 관련해서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자진사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총재는 “처참한 인명이 희생된 점, 이것을 예견하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먼저 나섰어야 했다”며 “이점에서 경찰청장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해 김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특검주장에 대해선 “국민이 바라는 것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수습하라는 것이지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밀고 당기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반대했다. 또한 김 내정자가 자진사퇴하지 않고 청문회까지 갈 경우 “인사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자질검증을 한다는 것이므로 그 자리를 통해 김석기 경찰청장의 자질을 엄격히 검증하면 된다”면서 민주당의 청문회 보이콧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본 산케이 신문 구로다 지국장은 질의를 통해 “법과 질서의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회창 총재의 용산 사건 분석에 개인적으로 약간 불만이다”며 “외국에서 볼 때 지난 촛불집회와 국회폭력 사건 그리고 용산 사건까지 한국은 아직 법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나라라는 인상을 준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 일본 산케이신문 구로다 서울지국장이 경청하고 있다. ⓒ독립신문
[박주연 기자]phjmy9757@naver.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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