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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당비미납 무슨 문제 있나?
스스로 국회 떠났던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자격 충분하다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경선 후보의 대항마로 떠오른 한나라당 오세훈 전 의원이 ‘당비미납’ 논란으로 한나라당 내외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현역에서 당을 떠나면 당비를 안 낼 수도 있고, 또 못 낼 수도 있다. 이제 와서 당비가지고 미납했느니,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하고 문제를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에서 당비를 안냈다고 한다면 당에서는 이미 ‘오세훈 전 의원을 당비 장기 미납으로 당원의 자격을 박탈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관행상 당규 데로 당비를 시간에 맞추어 꼭꼭 내는 당원이 도대체 대한민국 정당에 몇 명의 당원이나 될까? 당비를 장기간 내지 않았다면 ‘당비 미납이니 언제까지 당비를 내 달라! 아니면 당에서 제명시키겠다’고 통보했다거나 아니면 이미 제명시켰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비를 장기 미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이 안 된 상태라는 것은 ‘당비’에 관한한 일반적 관행이 있어왔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내 보이는 대목이다. 당비미납 상황이 통보되거나 알려지면 당비를 몰아내는 것이 일반 정당 당비나 동창회비 기타 단체들의 징수 관행이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오세훈 당비미납‘ 건은 공천진행에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더욱이 당적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오세훈 전 의원이 당비 ‘3백만 원’을 한꺼번에 냈다면 더욱 무슨 문제가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갑자기 열린우리당에서 강금실 씨가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른 후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대항마로 적절하다, 안 하다 라는 논란이 있은 직후 박진 의원이 경선후보를 스스로 사퇴했다. 그리고 오세훈 전 의원이 한나라당 소장파들에 의해서 경선후보로 다가섰다. 필자도 ‘이 나라가 탤런트 공화국이냐?’라는 칼럼을 써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포퓰리즘적 탤런트 끼가 꼭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낸 적도 있다. 즉, 선출직 행정가가 인기나 포퓰리즘만으로 선택되어져선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었다.

당비미납 이유로 후보경선 제동 거는 정치인들 대범하지 못하다

그러나 오세훈 전 의원이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올 것을 결심하고 경선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이상에 ‘당비미납’ 운운하며 당비미납을 이유로 제동을 거는 듯 한 뭇 사람들의 태도는 ‘소아병적 정치행태’라고 보여진다. 기득권을 포기하겠다고 스스로 국회의원을 그만둔 ‘오세훈 전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후보에 나선 것은 이유야 어떠하던 간에 당에서 많은 당원들이 오세훈 전 의원이 경선 후보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세훈, 당비미납에 대해서 사과 및 복명으로 논란 상황 끝났다.

더욱이 ‘오세훈’ 후보는 ‘당비미납 논란’에 대해서 멋있게(?) 사과를 했고, 사실 자동납부가 되고 있다고 착각했었다고 밝히면서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챙기지 못한 불찰은 분명히 오세훈 씨 자신에게 있다‘고까지 시인하지 않은가? 그리고 더욱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당에 복명(復命)까지 선언하지 않았나? 한나라당 소장파들의 요청을 받고 서울시장 경선 후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출전한 ’오세훈‘ 전 의원은 당당하게 서울시장 경선에 끝까지 완주하여 서울시장 후보의 적격성 여부를 심판받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할 것이다.

민노당까지 나서 남의 당 ‘당비미납’ 운운하는 것은 희대의 코미디

‘오세훈 선거법’ 이란 것을 만든 오세훈 전 의원은 서울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다. 그것만으로도 ‘후보 경선’에 나설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한나라당과 전혀 코드가 맞지 않고 하등 관계가 없는 민노당까지 나서서 ‘오세훈 당비미납’을 거론하며 경선에 나선 오세훈 전 의원을 비판하고 있다니 소가 웃어도 한참 웃을 일이다. 민노당이 무슨 권리로 공식적으로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까지 간섭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들에게는 “너나 잘 하세요”가 가장 적합한 코멘트가 될 것 같다.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른 열린우리당 강금실 씨 출현은 이벤트성 포퓰리즘의 신호탄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도 이에 질 수는 없다. 보다 더 큰 포퓰리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나서는 것도 관전자인 국민들에게 즐거운 이벤트성 정치행사가 될 수 있다.

한나라당의 경선 이벤트가 국민의 축제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오세훈’ 전 의원의 당비미납은 경선 후보 자격 논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6-04-21
2008년06월11일 18:15: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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