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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첫 변론] 황교안 "통진당, 北추종" vs 이정희 "민주주의 탈 쓴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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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장관·정당 대표, 통진당 해산심판 놓고 憲裁서 처음으로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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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 기자
안중현 기자
입력 : 2014.01.29 02:59
[법무 장관·정당 대표, 통진당 해산심판 놓고 憲裁서 처음으로 격돌]
- 정부, 이석기·RO와 연관 강조
"통진당 이념 진보적 민주주의, 北 인민민주주의와 내용 같다"
- 통진당, 절차 문제에 집중
이석기·RO는 거의 언급 안해 "現정부 행태, 獨 나치와 같다"
28일 오후 1시 40분 헌법재판소 대법정. 오후 2시에 열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로 나선 황교안 법무장관이 왼쪽의 청구인 측 문을 통해 들어왔다. 황 장관은 정부 측 대리인으로 앞서 와 있던 권성 변호사와 악수를 한 뒤, 오른쪽 피청구인석에 자리한 통진당 변호사들에게 다가가 한 명 한 명 악수를 건넸다. 황 장관이 자리에 앉은 뒤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들어왔으나 둘은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양측의 변론이 시작됐다. 황교안 장관과 정점식 검사장(법무부 위헌정당 TF 팀장)은 통진당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을 차례로 지적했다. 반면 통진당 측 이정희 대표와 김선수 변호사는 "이번 심판은 '민주주의 외피(外皮)를 쓴 독재의 포장술' '소수당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주로 문제 삼았다.
◇"인민민주주의 추종" vs "나치 같은 정부"
황 장관은 대표 변론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통합진보당 최고 이념과 강령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연방제 통일을 이뤄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통진당 해산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위 왼쪽 사진)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정부 측 대표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위 오른쪽 사진)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피신청인 측 대표인 이정희 통진당 대표. (아래 사진)憲裁심판정에서 격돌한 법무장관과 통진당 대표 -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진행 중인 위헌(違憲)정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의 첫 번째 공개변론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황교안(왼쪽 흰색 선) 법무장관과 통합진보당 이정희(오른쪽 흰색 선) 대표가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가운데) 헌재소장 등 9명의 재판관 아래에 마주 앉았다. 황 장관은“통진당 해산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고, 이 대표는“통진당 해산 요구는 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독재의 포장술”이라고 반박했다. /성형주 기자, 뉴스1(아래 사진) 정점식 검사장은 "통진당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반미 자주와 민중 주권으로 대표되는 북한식 인민민주주의와 동일한 내용"이라며 "통진당 최규열 강령개정위원장은 '공산주의라는 말만 안 했지, 그 안(강령 지칭)에 다 들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통진당의 '민중 주권'은 독점 자본가 등 특정 계급을 배제해 국민주권론에 위배되고, 자본주의를 수정·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로 개조·변혁하려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정희 대표는 "통진당은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을 가장 중시한다"며 "부당한 특권은 해체하고 기본권을 침해당해온 노동자·농민·서민들도 주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우리가 말해온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사실과 다른 증거로 왜곡에 왜곡을 거듭하는 현 정부의 태도는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나치의 괴벨스 선전부장관 태도와 같다"고 주장했다.
◇통진당, 이석기·RO는 언급 회피
황교안 장관은 "통진당의 핵심 세력 RO(지하혁명조직)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고, 통진당은 반국가 활동 전력자들을 요직에 대거 기용해 자유민주 질서 파괴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진당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장성택 처형 같은 북한의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한 번도 반대 의견을 밝힌 적이 없다"고 했다. 정점식 검사장은 통진당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 조직한 RO 활동을 비호해온 내용을 영상으로 보여줬다. 정 검사장은 "통진당은 이석기를 위한 투쟁본부를 구성, 특별당비를 모금하고 탄원서 제출을 독려하는 등 RO를 비호해왔다"며 "이는 RO 활동이 곧 통진당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진당 측은 이날 이석기 의원 사건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이번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김선수 변호사는 "정당해산심판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즉석 안건으로 처리했고 대통령 해외순방 중에 의결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소송 절차는 민사소송법이 아니라 좀 더 엄격한 입증을 요하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며 "탄핵심판만 형소법을 준용토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입법상 오류"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을 지켜본 정부 측 참고인인 유동열 치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정희 대표는 발언에서 한 번도 '자유' 민주주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이 대표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북한식 인민민주주의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사건의 2차 변론은 2월 18일 진행된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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