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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 테러' 통진당 김선동, 항소심서도 의원직상실형…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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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렸던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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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1.27 15:02 | 수정 : 2014.01.27 15:03
서울고법 형사6부는 27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최루탄을 터트리고 최루 분말을 다른 국회의원 등에게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터트린 최루탄은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김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가지고 들어와 터트린 행위는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과 타협을 이뤄내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데 이 안에서 국회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스스로 권위를 저버리는 것이자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다수결의 원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력화 되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의 행위로 국민은 충격과 실망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이 행위가 부각됨으로써 한미 FTA와 관련해 건전하게 비판하려는 사람들 역시 피해를 입었다”며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해 2월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것은 폭력 행위로,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안건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게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일방적인 날치기를 적법한 업무라고 인정하고 최루탄 투척을 폭력 행위로 판단한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한 바 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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