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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폭력 안돼" 한 목소리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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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보다 현행법 강화부터 우선" 이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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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쟁점법안 결전을 앞두고 28일 오후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국회폭력 추방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한 이범래 의원은 발제를 통해 "국회폭력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감에도 벌써 잊혀진 과거의 일이 된 것 같아 매우 애석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회폭력이 유야무야 되지 않고 강력한 제재조치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여망을 현실화 시킬 새로운 대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와 정당공천제도 및 국회의원 자질, 우리의 정치문화적 토양이 폭력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 조항이 있지만 처벌기관이 정치적 고려로 처벌하지 않고, 실질적인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 제재방법이 없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폭력 추방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영해 교수(한양대 정보경영학과)도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불신으로 가득 차있고 제동장치를 만들어 국회가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며 "국회윤리특위 등 명칭만 그럴듯하고 현행범 체포는 물론 수사기관의 소환조차 불응하는 치외법권적 사고에 빠진 의원들로는 선진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근 교수(숭실대 법대)는 한발 더 나아가 "국회 폭력을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을 추방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현직의원의 지위와 자격 상실뿐만 아니라 미래의 피선거권까지 제한해 국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다른 토론자들은 국회폭력 추방이라는 원론적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특별법 제정보다는 현행법 강화를 강조해 입장차를 보였다.
임종훈 교수(홍익대 법대)는 "국회폭력이 악순환 되는 이유는 엄격한 법적용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현행 국회법을 보완해 엄격한 징계조치를 취하고 질서위반 이상의 폭력과 불법에 대해선 형사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근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곤 국민일보 주필도 "법제정부터 시도하는 데는 반대"라며 "우선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자율 역량과 현행법령의 보완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있는 법도 못지키면서 새 법을 만들겠다는 자체가 명분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현행법이 있음에도 또다시 법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과잉입법"이라면서 "국회 폭력방지법은 적용대상이 주로 소수 정당이나 야당의원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야당 탄압 기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서 폭력을 추방하고 정치가 한단계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야당을 정치적 코너로 모는 방식이 아니라 야당과 함께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교 교수(인하대 법대)는 "국회폭력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대책으로 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엄정한 수사와 검찰의 중형구형,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을 기울여야지 법률을 제정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희태 대표는 축사를 통해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전국 방방곡곡에 망치소리가 들리라고 했더니, 국회에서 망치소리가 났다"며 운을 뗀 뒤 "국회폭력은 사회폭력과 똑같은 것으로 국회폭력이 정당하다는 일부 잘못된 인식이 바로 잡혀야 하고, 이 토론회를 통해 일시비난 받고 유야무야 되는 만성적 행태가 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 대표도 "권위주의 시대에 야당이 물리력을 동원하던 것이 일상적이었는데 87년 이후 민주화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 행태가 여전하다"며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폭력의원이나 정당이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도록 잘못된 관례를 고치는 특별법이 만들어져 4월부터는 타협의 국회가 되는데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phjmy9757@naver.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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