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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6+7" vs 전병헌 "7+10" 또 다시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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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의원 등 재보궐선거 시기 조정 놓고 여야 다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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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1-17 17:36
김지영 기자(jyk@dailian.co.kr)
오는 7월 재보궐선거 일정이 전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선거 시기를 정하는 문제를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6월 4일 치러질 지방선거와 함께 지금 보궐선거로 확정된 선거는 합쳐 치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비롯해 7월 30일 재보선, 10월 29일 재보선 등 모두 세 차례 선거가 예정돼있다. 이처럼 불과 몇 개월을 사이에 두고 대규모 선거를 연달아 치르게 되면 세금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선거를 두 차례로 줄이자는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또 금년 한해 내내 선거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당리당략,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정치권이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측도 선거를 두 차례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다만 선거 일정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과 다른 답을 내놨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지역일꾼을 뽑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을 뽑는 것이므로, 7월 재보선을 10월 재보선과 묶어서 국회의원 선거를 별도로 치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교육감 선거 등 많은 단위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투표절차도 복잡해 헷갈린다”면서 최 원내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 7월에 치러질 예정인 국회의원 등의 재보궐 선거를 6월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자는 새누리당의 의견과 10월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르자는 민주당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처럼 양당의 주장이 엇갈린 데에는 선거가 가져다줄 효과를 고려한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7월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구가 10곳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선거의 위상은 ‘미니총선’ 격으로 확대된다. 이때 재보선은 단순한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집권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진다. 이 때문에 7월과 10월 재보선이 함께 치러진다면 선거 결과에 따라 강력한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이 합쳐질 경우, 재보선 결과는 지방선거 결과에 묻어갈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부분의 국회의원 상소심은 상반기 중으로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10월 재보선은 7월 재보선과 비교해 판이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국민의 관심도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선거를 세 차례에 나눠 치르거나 7월과 10월 재보선을 합쳐서 치를 경우 집권여당은 두 번의 중간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을 함께 치르면 한 번의 중간평가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혹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두 번의 평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현 지도부의 임기가 오는 5월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6월에 큰 선거를 묶어서 치를 경우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일정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7월 재보선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면 지방선거를 전후로 새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지만, 6월과 7월 잇달아 대규모 선거를 치를 경우, 선거 시기를 결정하는 데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상 전국구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지도부가 선거 결과의 책임을 지고 퇴진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보선을 합쳐 선거의 판을 키운다면 공약파기론을 비롯한 정권심판론을 부각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기 논란을 희석시키려는 ‘물타기’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선거의 판을 키워 원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두 정당의 원내대표가 재보선 일정 변경 의사를 내비친 것과 관련해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안 의원의 창당 준비 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의 금태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확정됐거나 예상되는 재보궐선거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며 “그들의 불법이 없었다면 애초에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재보궐선거를 치를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최소화하려는 것이고,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현역 의원들의 운신 폭을 최대한 넓혀 기득권을 보장받겠다는 속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거대 양당이 이 같은 논의를 국회 정개특위에서 처리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보도에 특히 주목한다”면서 “무엇보다 양당은 자당 의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고 국민들을 번거롭게 만들며 정치불신을 심화시키는데 대해 먼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김지영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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