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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3명에 당선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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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여야 의석 사수를 위한 총력전, 김문수·손학규도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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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2년 4월에 치뤄진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5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3명은 유죄로 당선 무효를, 2명은 무죄를 판결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의원은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윤영석(경남 양산)의원이며,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의원과 민주당 신장용(경기 수원을)의원,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의원은 당선 무효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민주당은 1석을 잃어 126석이 됐고, 새누리당은 1석을 잃었으나 공천헌금 논란으로 강제 출당된 무소속 현영희 전 비례대표 의석을 박윤옥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회장이 승계함에 따라 155석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에 당선무효가 확정된 3명의 의원 외에도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의원이 7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6.4 지방선거에 이어 7월30일에 치러질 재보궐 선거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뿐 아니라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여야 현역의원들의 사퇴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재보선 지역구는 10곳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돼 말 그대로 ‘미니 총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국정 주도권을 확보함은 물론 반드시 국회의 과반 이상의 의석을 사수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역시 제1야당으로서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치열한 격전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 신당의 움직임도 초미의 관심사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경기지사와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의 등판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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