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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 망치는 민주당시의원들 6월 선거에서 반드시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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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5 06:37
이계성대표(논설위원) 서울교육 망치는 민주당시의원들 6월 선거에서 반드시 척결하자
자사고폐지 주장하며 자기아들 자사고 보내고 겸직금지법어기며 버티는 김형태의원 감싸는 민주당 시의원 선거로 심판해야
민주당 서울시의원들 교사 인건비, 붕괴직전 학교시설비 삭감해 자기지역 꽃밭 조성하는 선심성 쪽지 예산에 470억 서울교육 망쳐
철면피 전교조 출신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사립 고교 교사였던 김 의원은 2009년 학교에서 파면당한 이후 2010년 서울시 교육의원으로 당선됐다. 교육의원이 된 김형태 의원은 국제중·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를 '귀족학교' '특권 학교'라고 매도하는 저격수 역할을 해왔다. 김 의원은 영훈국제중을 검찰수사로 이끌어 교감이 자살하는 사태가지 벌어졌다. 그러나 자기 아들은 자립형 사립고를 보낸 '이중 잣대'를 가진 철면피였다.
또 김 의원은 2009년 사립학교에서 파면 중에 서울시 교육의원에 당선된 후인 2011년 7월 법원으로부터 복직 판결을 받아 2년 동안 겸직을 해 왔다. 법제처는 김 의원의 겸직은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규정한 교원과 교육의원 겸직 금지 규정을 어겨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제처는 또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교육의원에 입후보는 물론 교육의원이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반대로 교육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이 되려는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교육의원직에서 당연 퇴직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김의원은 서울시 교육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서 세비를 받아가는 것은 이석기와 다를 게 없다. 더 문제는 법을 어기면서 김형태 의원을 제명하지 않고 감싸고 있는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을 망치는 이들을 반드시 낙선시켜야 한다.
서울시 민주당의원들의 쪽지 예산에 교육감 부동의
서울시 민주당원들이 교육청 동의 없이 "혁신학교 예산을 12억 증액하고 선심성 쪽지 예산 470억 원을 증액 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공·사립학교 교사 인건비 140억 원, 초등 돌봄교실 25억 원, 스마트스쿨 예산 15억2000만원, 장애 특수학교 설계비 10억 원, 사립학교 노후환경개선비 12억원을 삭감 했다.
시의회가 시교육청의 동의 없이 늘린 사업 예산액은 총 470억원은 전체 예산(7조4391억원)의 0.6% 비중이지만, 인건비를 빼면 시교육청이 운용할 수 있는 사업 예산(3600억원)의 13%에 이르는 액수다. 시의회가 특정 사업에 예산 470억원을 늘렸다는 것은 시교육청이 편성한 다른 사업 예산을 그만큼 줄였다는 뜻이다.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임의로 증액한 470억원은 집행할 수 없다며 17개 시도 교육청 사상 처음으로 '부동의(不同意)'를 선언했다.
교육감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의회는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선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안이 재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예산안 무효확인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하무인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이 서울 교육을 망치고 있다.
서울교육 망치는 민주당시의원들
서울시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꽃밭 조성·북카페 등 '쪽지 예산' 363억 증액하기 위해 학교시설 개선 예산 대폭 삭감했다.
중랑구의 2개 고등학교 위태한 옹벽과 담장 보수 공사비삭감, 종로구 고등학교 조명 기구 교체 예산을 삭감 하면서 'C초 PC교체' 'D중 유도부 기숙사 신설' 'E초등 꽃밭 조성 공사' 'F초등 북카페 인테리어 공사' 등 6월 선거대비 선심예산을 늘렸다. 이념교육 산실 혁신학교 예산과 선심성 예산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예산 10억원, 긴급한 11건의 사립학교 노후 환경 개선비 12억 원 등을 삭감했다.
서울시 교육청 새해 역점 사업인 중1 진로 탐색 집중 학년제를 위한 연구학교(8억1000만원), 스마트 교육 실험학교(15억 2000만원) 예산도 삭감되었고 공무원 인건비(86억원),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50억원)도 삭감했다. 공무원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공무원 인건비도 삭감해버렸다. 안하무인 민주당 시의원들은 학교시설이 붕괴되던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던 상관하지 않고 자기 몫 선심성 예산만 챙겼다. 서울교육망치기로 작정한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시민 혈세를 보수를 주는 시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개정 학생인권조례 공청회장 난장판 만든 전교조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12월 30일 학생 두발 제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좌익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정책으로 학교가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거나, 소지품 검사를 하지 못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했다.
문용린 교육감의 개정안은 학교가 학칙으로 복장 두발에 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괄검사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줄이고 교육감의 인사권을 강화했다. 청소년 성의식 왜곡 우려로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소수자’ 표현은 포괄적인 개념인 ‘개인성향’으로 바꿨다.
학생인권옹호관의 임명, 복무, 처우는 별도의 조례로 정하기로 한 현행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개인의 권리만 강조돼 학생의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박탈하여 학교폭력을 조장했고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된다.
전교조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공청회장을 난장판을 만들고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의결을 거부하고 있다.
혁신학교 예산 싸움에 학생-학부모만 피해
문용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서울형 혁신학교를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혁신학교 2013년 예산 96억6000만 원에서 2014년 40억2000만 원으로 줄였다. 그동안 학교당 지원금 1억4000만 원에서 2014년부터는 6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민주당 시의원들은 “문용린 교육감이 정치적 이해타산 때문에 혁신학교 죽이기에 나섰다”며 “시교육청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문 교육감의 다른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협박했다.
2014년도 전국 혁신학교 예산은 학교당 평균 5200만 원이다. 강원도 41개교에 학교당 평균 3500만 원. 전북 101곳에 평균 4000만 원, 전남 60곳에 5000만 원, 경기 282곳에 평균 6500만 원, 광주시 26곳에 평균 7000만 원씩 지원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67개 혁신학교 평가보고서 결과 45개 교 학업성취도가 일반학교에 비해 낮았다. 또 예산 집행도 문제가 되고 있다. C혁신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 감성놀이 강사비로 4명에게 4600만 원을 지불했다. Y혁신중학교의 경우 동계스포츠체험, 영화관람 등에 2500만 원을 썼다. 생일 떡케이크비로 910만 원, 식음료비로 2900만 원, 부장 워크숍 항공권으로 150만 원을 지출했다. 일반학교는 혹한에도 난방도 못하는데 혁신학교는 귀족학교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축이 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혁신학교 지원 예산을 늘린 대신 교육기본사업 예산을 줄였다. 빗물이 새는 체육관 보수, 재난구조물 보강 등 위험시설 개·보수 지원에 쓰일 예산이 삭감되었다. 또 장애특수학교 설립 지원 예산 10억 원이 삭감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로 설립할 예정이던 장애특수학교 두 곳은 무기한 연기됐다. 학교교육 운영 기본사업 중 사립학교 긴급위험시설 지원 예산은 148억 원에서 78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서울교육망치기로 작정한 민주당과 한패인 교육의원들과 민주당 시의원들 반드시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시켜야 서울 교육을 지킬 수 있다. 서울시민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4.1.15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자유북진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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