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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식법안에 위안부 사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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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장관이 위안부 문제 제기하고 일본의 공식 사과 끌어내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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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1-16 오전 9:18:04
공유: 소셜댓글 : 0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된데 이어 이번에는 행정부로 이송되는 정식 법안에 위안부 문제가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보고서 형태로 정부 법안에 포함됐지만 미국 의회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이를 외면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진정성있는 조치'를 압박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후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압력이 거세지고, 미 의회 내에서도 대일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커 보인다.
최근 의회 내에서는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에 이어 지한파 의원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게리 코널리(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이 "일본은 한국에 저지른 죄(罪)를 인정하라"고 공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내용은 속칭 '디비전 K'로 불리는 통합 세출법안의 7장인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부분에 수록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H. Res. 121)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안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위안부 결의안이란 '2차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존 케리 국무장관이 대일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측으로부터 공식적 사과조치를 끌어내도록 외교적 노력을 가하라는 의미다.
이는 미국 의회가 국무장관에게 촉구하는 형식을 통해 사실상 일본 정부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세출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이에 아베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외무성 부대신이 지난 13일부터 국무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며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해명하고 있으나 미국 조야의 대체적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이 내용이 포함된 정식 법안은 일단 하원의 문턱을 넘기고 상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행정부로 이송되며 위안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는 국무부의 정책운용 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항하는 로비전을 펼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NSC 국가안보국장 내정자는 17일 워싱턴을 찾아 백악관 고위관계자들과 국무·국방장관을 만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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