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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는 언제나 결정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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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개혁이 바른 법치를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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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컬럼리스트 (msk1117@daum.net) 2014.01.14 04:27:06
대한민국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애국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을 해도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잠을 재우며 시간 끌기만 하고 있고, 또한 전교조를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을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해 주고 있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를 왜 받게 되었는데 판사들이 이런 판결로 전교조를 합법적인 단체로 지위를 유지하게 하여 국민들이 낸 혈세를 지원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전교조는 대한민국 정부가 내린 명령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한 단체이다.
법을 위반한 단체를 법원에서 보호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전교조를 고용부에서 법외노조로 통보하면 법외노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전교조가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하자 이유 있다고 받아주므로 인하여 대법원 판결 때까지 살려주었다.
이에 고용부가 2심에 항고를 하였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도 1심의 집행정지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고용노동부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이리되면 대법원까지 2~3년의 기간동안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게 되었다.
이번에 대한민국 한국사 교과서인 교학사 교과서를 학교에서 채택을 한 한교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 이면에는 전교조들의 조직적 방해도 한 몫을 했다고 한다. 이번에 교학사 교과서를 한 곳도 채택을 못하므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어린 학생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배우게 되었다.
이쯤되자 정부와 애국시민들이 역사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 하자는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법외노조 통고를 받은 전교조가 또 태클을 걸고 나왔다. 검정교과서로 하니 종북좌파 세력들이 종북시관이 아니 교과서는 채택을 못하게 압력과 방해 공작에 이어 학교를 폭발시켜 버리겠다는 협박까지도 서슴치 않고 자행했다고 한다.
이에 학교들은 전부 백기를 들고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서는 한 군데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가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으로 검정 교과서 제자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에 전교조가 '국정 회귀'라고 태클을 걸고 나왔다.
역사 교육은 그 나라의 뿌리를 지켜주는 교육이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에 맞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어떤 교과서든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공산화를 미화하는 교과서가 진실하게 저술되었다고 해도 교과서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가 다른 점은 저자에 따라서 다른 견해를 저술할 수 있다는 다양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국정교과서는 모든 학생이 똑같은 역사교재로 교육을 받아서 그 뿌리가 한가지로 자라지만 검정교과서는 다양한 뿌리가 자랄 수 있으므로 역사 인식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 역사의 뿌리가 다양하면 그것은 잡종으로 바른 역사관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지금처럼 저술한 사람의 이념에 따라 주장하고자 하는 논리가 다르다면 그것은 역사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전교조가 아무리 국정 회귀라고 한다고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역사교과서는 소신을 가지고 국정교과서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 교육부 측에서 밝힌대로라면 국정교과서가 아니다. "검정 교과서를 전문성 있는 외부 기관에 맡겨 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국정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것이 무슨 국정교과서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만든 교과서는 또 출판사 따라 학교에서 채택을 하니 못하니 하니깐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역사교육은 획일적으로 가르치게 해야 한다. 교육부가 지금처럼 역사교제를 각 출판사에 따라 만들게 하되 "부실 교과서를 방치하지 않고 교과서 제작 과정을 모니터링해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교육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고한 이상 전교조와는 어떤 단체협약을 해서는 안 된다. 법원에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이들과 단체협약을 하는 것은 사법부가 법을 위반한 것을 눈을 감아주니 정부도 법 위반을 눈감아 주는 것이다.
정부는 결정했으면 묵묵히 소걸음으로 나가야 한다. 누가 뭐라든 결정한대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국민들도 지지를 할 것이다. 결정하고 앞으로 나가다가 누가 태클 건다고 그 이유를 다 들어주고 가면 목표치에 도달할 정책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한국사 문제는 국정교과서 문제로 풀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그냥 앞만 보고 소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아가기 바란다. 역사가 흔들리면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다. 대한민국 뿌리가 흔들리면 대한민국 호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고사되고 마는 것이다.
뿌리가 흔들린 나무가 살아남는 것을 보았는가? 뿌리가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나무가 큰 고목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말그대로 대한민국이 되려면 우리의 역사 교육이 튼튼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 결정하고 앞만 보고 뚜벅뚜벅 소걸음으로 걸어가기 바란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는 누구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인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에 패악질하는 자와 법을 위반한 자들을 정죄하라고 권한을 주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에 패악질만 하고 법을 위반하는 자들의 보호자 노릇을 하고 있으니 어찌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대한민국의 일부 좌편향 판사들 정신 차리시요. 당신들에게 법을 집행하라는 권한을 준 것은 종북좌파들이나 대한민국에 패악질만 하는 자들과 법을 위반하는 자들을 보호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패악질을 하고 법을 위반하는 자들에게 정죄하라고 권한을 줬다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이런 짓을 하기 싫으면 사퇴하기 바란다.
통진당과 전교조를 보호하라고 당신들에게 법치를 담당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똑바로 인식하고 판사직, 헌법재판관직을 수행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다수가 원하는 것은 전부 묵살하고, 대한민국에 패악질 하고 법을 위반하는 소수를 인정하고 보호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똑바로 아시기 바란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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