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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예산은 삭감, 국회의원 연금예산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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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연금을 받을 짓을 했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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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13일 (월) 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연금을 받을 짓을 했다는 것인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상징적 조치로 연금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래 놓고서 국회의원들 연금제도를 요리저리 피해서 개정을 미뤄왔다. 이번에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되었다고 각종 사이트, 트위터, 카카오톡을 통해서 난리가 났다.
국회의원 연금법은 정확히 말해서 이번에 통과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에 통과된 법안을 여야 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기 하겠다고 국회의원 연금 폐지를 총선공약으로 내놓고서 국회 상위위에서 잠을 재우고 있는 것으로 법안이 폐지가 안 되었으니 예산안이 통과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 법안은 국회에서 잠을 재우고 국회의원 연금 예산안은 통과시키면서 문제는 독도지킴이예산 168억원을 삭감시키고, 제주해군기지건설 예산도 500억원이나 삭감을 시킨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폐지하기로 한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폐지 시키지 않고서 128억 7천600만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니 기가 막힌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안보와 직결된 독도지킴이 예산 168억원을 삭감하고, 제주해군기지건설 예산 500억원을 삭감하고, 국방비도 1200억원 삭감하고, 군사이버사령부 예산도 18억원 삭감하고,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발전계승 사업 예산도 25억 삭감하고, 국정원 국내파트 예산도 대폭 삭감을 하였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주머니 채우기 실속 예산은 그대로 통과시키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야 총선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은 어디쯤 이루어졌으며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 법안은 상임위에서 잠을 재우는지 국회의원들은 입이 있으면 말좀 해보기 바란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특권만 누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 이런 국회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어할 제도는 하나도 없다. 물론 국회법에 제명도 있고 징계도 있지만 지금까지 국회법으로 제명처린 된 의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물론 국회의원을 지낸 연로하신 분들 중에는 정말 청렴결백하게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는 분들도 있다고 한다.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연금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 하루만 해도 개나소나 다 연금을 주는 행위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 중에 부정부패 혐의로 감방에 갔다가 다시 복권이 되어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국회의원 노릇하는 의원들까지 국민의 혈세로 연금을 주는 행위는 지양해야 하며, 국가 반란 목적과 내란혐의로 감방에 간 의원들까지 국민의 혈세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옳지 못한 짓이다.
국민들이 왜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라며 분노하는지를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한다. 연금법이 2013년에 통과되었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금법을 폐지하기로 여야가 공약을 했으니 국민들은 이미 폐지가 되고 다시 재 연금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서 분노들을 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 연금법이란 것이 이번에 처음 통과된 것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연금 혜택을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필자도 국회의원 연금법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누가 연금법에 반대를 하겠는가?
국회의원들이 나라에 패악질만 하는 집단으로 전락한 이 마당에 국회의원들이 연금을 받는 행위는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예산안은 다 삭감시키면서 국회의원 연금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킨단 말인가?
시대에 역행하며 국정원을 추락시켜 놓고서 잘했다고 떠드는 국회의원들 제 정신이 있기는 있는 것인가? 현대전은 정보전쟁이라는 소리가 오래전에 이미 나왔다. 전투에서 패하는 것은 용서 할 수 있어도 정보에서 패하면 용서가 안 된다고 했다. 이런 국정원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는 짓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연금을 받는 것이 가당키나 한 짓인가?
이미 여야가 국회의원 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니깐 이번 국회의원 연금 예산안도 삭감을 하여 그 에산으로 다른 안보 예산안을 증액시켜주는 짓을 했어야 했다. 국가 안보 예산은 삭감하면서 국회의원들 주머니속 채우기 예산은 그대로 통과를 시키는 짓을 한 국회의원들에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국회의원 연금 예산안을 통과시켜 놓고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일어나니 새누리당과 민주당 관계자들은 "여야가 약속한 것은 19대 현역 의원들부터 연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었지 전직 의원들에게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며 조선일보가 1월 4일 보도했다.
이게 무슨 개풀 뜯어 먹는 소리인가? 18대 국회의원들까지는 65세 이상의 연로하신 전 의원에게는 매달 120만원의 연금이 지급 하는 것을 폐지한 것이 아니고 19대 초선 의원들로부터 연금 지급을 폐지하겠다는 소리인가 본데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겠는가? 18대 국회의원까지는 연금을 받아 드시고 19대 초선 국회의원들은 연금혜택에서 제외를 받는다면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짓인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형평성도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무소불위의 권력만 누리고 혜택만 누리려고 하니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시키라고 하는 것이며 국회해산을 시킬 법안을 복원시키라고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국회해산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원시켜야 한다. 민주주의 국회이면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맨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만 붙잡고 과거를 잊지 못해 물고 늘어지는 국회는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과거는 사법부 관할이다. 사법부에서 할일을 맨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사법부에 대한 월권행위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자기들 사익과 당리당략만 위하여 존재하는 국회를 국민들은 해산하고 새술은 새부대에 담기를 원한다. 구시대적 의원들은 국회해산으로 몰아내고 새시대에 맞는 새인물들이 미래지향적인 입법부의 임무를 수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삭감할 예산은 통과시키고 삭감하지 말아야 할 안보와 직결된 예산은 삭감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당신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짓을 하였는가 반문하여 보면 왜 국민들이 국회의원 연금 예산을 통과시킨 것에 분노하는지 답이 나올 것이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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