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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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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기자회견 석상에서의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짤막한 멘트가 통일을 갈망하는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었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약간 상승 했다고 한다.
'대박'이라는 용어가 비록 흥행이나 도박판에서 쓰이는 용어라고는 하지만 우리 국민의 염원인 통일이 대박으로 연결된다면 그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대통령의 이와 같은 짤막한 멘트를 곰곰 생각해 보면 국민들을 향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생각 또한 금할 수 없다.
한반도 통일이란 무력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는 상황에서,우리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통일방식이 있고, 과거에 남/북한 정상들이 합의했던 위헌적인 연방제통일 방식이 엄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평소 연방제통일을 지지해왔던 그가 단순하게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만 말했으니 그러한 발언을 한 대통령의 의중이 궁금치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2002년 5월 방북 시에 김정일과의 단독 접견에서 6.15선언의 골자인 연방제통일을 실현할 것을 약속한 바 있고, 2012년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할 무렵에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제하의 연설에서 연방제통일을 골간으로 하는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연설을 한 바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말한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발언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통일관으로만 본다면 '연방제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된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현 통일원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연방제통일론자들을 측근에 두고 있으며 지난 총선에서도 상당수의 연방제통일론자 들을 공천하여 국회에 입성시킨 바가 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행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당연히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마치 무우 자르듯 단언한 이면에는 '연방제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의미를 염두에 뒀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주지하다시피 연방제통일이란 김일성이 6.25남침에 실패한 후 한미동맹이 존재하는 한 무력에 의한 통일이 불가능해지자 고안해낸 게 자주,평화.민족 이라는 통일 3원칙을 기조로 한 고려연방제통일 방식이었고 이후 김정일이 김대중 대통령과 합의를 이끌어낸 게 고려연방제 통일론을 약간 수정한 연방제 통일론이다.
그러나 연방제 통일론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통일 3원칙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자주(自主)'란 문자 그대로 외세를 배격한 우리 민족끼리란 의미이고 이는 곧 한미동맹의 해체가 전제되는 통일정책이다.
따라서 연방제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해체가 불가피할 것이고 1국가 2체제의 연방제통일이 성립된다면 막강한 비대칭 전략무기를 숨겨놓은 북측 지방정부에 의해서 남측 지방정부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인즉 이경우의 통일은 김정은 일당에게는 대박이 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멸망이 되는 것이다.
혹자는, 박 대통령이 연방제통일을 지지한 것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일일 뿐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국헌을 준수하겠다는 선언을 한 이상 헌법 제4조가 천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존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따를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러한 선서는 연방제통일론자인 김대중도 했고 노무현도 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은 자신의 통일관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단순히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말하기 보다는 "통일은 대박이다.그러나 그러한 통일이 대박이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어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그동안 정치인 박근혜의 통일관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푸는데 상당히 기여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말은 그의 통일관을 모르는 일반 대중에게는 박수꺼리가 됐겠지만 이제까지 정치인 박근혜의 통일관에 의혹을 품어왔던 많은 보수우익 성향의 국민들에게는 불안감만을 안겨주는 멘트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된 통일관을 버리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일정책에 따를 것을 명확히 밝혀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는 국헌을 준수하겠다고 對국민 선서를 행하고 자신은 국헌에 위배되는 통일정책인 연방제통일을 지지한다는 모순을 이제라도 바로 잡으라는 것이다.
그런 연후에 통일이 왜 대박이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2014년 01월12일 19:15분 46초
문암 최승달
출처;인사이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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