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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올해 9300억원대...오전 10시30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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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작년보다 600억 증액된 93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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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Konas 입력 : 2014-01-12 오전 9:46:21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오전 10시30분에 협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양측 대표단의 협상 내용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 협상 유효기간, 제도개선 방안 등에 관한 것으로 양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타결된 제9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되며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이번 SMA에는 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분담금 기준은 협상 기간 내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지금까지 8차례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적용시기가 끝났다.(Konas)
Konas.net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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