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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준수와 법 집행에서 오는 괴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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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는 어떤 것인지 고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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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12일 (일) 전영준 대표 dugsum@nate.com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필자가 ‘법질서 준수’와 ‘공정사회 운동’에 참여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왜 이런 일에 관심을 갖지 하는 의문이었다.
과거 음주운전 하다 면허정지 받았던 내가, 직원 월급 못 주어 고발당해 벌금 냈던 내가, 오락실하다 걸려 수 차례 벌금 내어 결국은 전과만 늘었던 나였다.
IMF 직전 사업 그만두려 할 때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 갚고자 완납 몇 달 남은 리스차를 넘겼더니 결국은 리스회사로부터 고발당해 횡령으로 집행유예 받았던 나였다.
그런데 왜 이런데 관심을 갖고 있을까 하는 점이다.
집 앞에서 음주하다 걸려도 무조건 범범자가 되어야 했다. 무조건 나의 잘못이었다. 사업 접으려고 마지막 수출대금 직원들 밀린 급여와 보너스 지불했지만 한달 더 한 급여 못 준 죄로 범법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도 내 잘못이었다.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우리나라의 오락실기계 미국 라스베가스에 수출한번 해 보겠다는 포부로 합법적으로 시작한 오락실이 결국은 불법이 되어 범범자가 되었다. 하여튼 그것도 내 잘못이다.
판사가 당신 지금 벌금 낼 돈 없으니 집행유예 선고할게요 할 때 ‘아니다’라고 벌금내겠다고 우겨야 했었던 아쉬움도 남는다.
그러나 판사가 벌금과 집행유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전문가와 상의하라며 한번더 선고연기를 해주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법집행의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경찰이 이젠 오락실 그만두라고 권유했을 때 동업자들이 내 얼굴 쳐다보며 답답해 하는 모습을 보고 갈 때까지 가 보자 식으로 갔더니 결국은 전과자였다.
그때 동업자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 혼자만 빠져 나왔더라면 아쉬움도 남지만 그래도 손해들 보지 않았기에 잘했다고 스스로 자위를 한다.
노동청 직원이 “그 직원 월급 주지 마세요. 사람이 너무 ‘인간미’가 없네요 그냥 벌금내세요” 했을 때 고발한 직원에게 벌금 낼 돈으로 미리 사정하고 합의했다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내가 완벽하다고 상대방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몰인정, 반대로 나는 완벽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이기심.
내 종업원과 자식에게는 단돈 만원 사용도 꼼꼼함을 요구하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와 절의 목사와 스님의 부정에는 비판하면 벌 받을까 눈감아 주어야하는 나약함.
필자는 이 부분에 옳고 그름을 단정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가치 선택’의 문제로 오로지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더 나은 세상은 어떤 것인지는 계속 고민해야 한다.
아무 부족함이 없고 도덕적,윤리적으로 완벽하고 남한테 신세한번 안지고 하는 사람이 ‘법질서 준수’와 ‘공정사회 운동’을 한다면 어떨 가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세인들처럼 남을 단죄하는 일은 잘 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가 고치려고 하게끔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일은 힘들 것이다.
잘못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라도 더 먹고살려고 하는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 불법행위를 아무리 질타해도 공염불로 끝날 것이다.
사람이 변화하려면 ‘감동’이 필요하고 ‘인간미’가 넘쳐야 한다. 결과를 갖고 잘잘못을 따지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과정도 갖고 살펴봐야 한다.
작년 12월 31일 2014년 새벽 새해 예산안이 통과됐다. 그 와중에 사회를 맡은 의장은 법률개정안을 무더기로 계속 통과시켰다.
그 개정안에는 국민들에게 좋아 질 일도 많지만 알지 못하면 모르면 재산상.신분상 피해를 감수해야 할 법안들도 부지기수다.
국민들이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국가는 법집행에 대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제대로 알릴 의무도 있다.
법집행에 대한 엄격함도 필요하지만 유연성과 합목적성이 반드시 내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처럼 법 개정이 됐는지도 모르고 계속 영업을 하다 전과자가 되는 세상을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한다. 개정된 법안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어느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계도를 해야 한다.
국민들이 몰라서 당하는 일이라면 열 받는다. 아무리 공자가 와서 설파를 해도 가슴속에 와 닿지 않는다.
주기철 목사는 목사가 되기 전 유명한 깡패였다. 그는 많은 선교를 통해 기독교인을 만들었다. 종정스님은 불가에 입문 전 아이들 둔 속인이었다.그러나 많은 대중들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법질서 준수’와 ‘공정사회 실현’ 운동, 이제는 과거에 잘못을 경험 사람들이 참여해 국민들이 몰라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 운동은 우리가 국민들을 공자님를 만들고 예수님를 만들고, 부처님을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운동은 국민들의 잘못을 예방하고, 잘못을 깨우치게 하고, 잘못을 보담아 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 되어야 한다.
‘사람 사는 세상’은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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