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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배반한 국정원 특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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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14-01-10 12:50:25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법인 ‘국회선진화법’을 4백여 보수단체가 그토록 반대하였지만 여야는 헌법이 보장한 다수결의 원칙을 짓밟아 스스로 식물국회법을 통과시켜 민의를 배반했습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서석구] 그것도 모자라 국회는 국정원을 개혁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국정원조차 대공수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식물국정원을 만들려고 하다니 제정신입니까?
국민은 새누리당에게 과반수를 주었지만 새누리당은 과반수 민의를 배반해 다수결을 파괴해 야당이 족쇄를 채우도록 자청하는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키는 자해행위를 하더니 국정원개혁특위마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민주당에 주어 국정원을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에게 실권을 주는 엄청난 자살을 자초하고 있다니 기가 막힙니다.
국정원 개혁사항’에는 “국회 정보위원 비밀 열람권 보장, 예산 통제권강화,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내부 고발자 신분보장, 불법감청 형사처벌 강화, 사이버 심리전 엄격규제, 부당한 정보활동 수집금지” 등 국정원 권한을 사상 최악의 제한을 가하여 국정원의 손과 발을 묶어 사실상 국정원을 해체하게 되는 결과 세계 최악의 세습독재 인권탄압국인 북한의 도발과 협박과 대남전략에 대처하는 기능을 마비시켜버린 것은 과연 국회의 존재의의마저 의심하게 하는 민의의 배반이 명백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하여 북한은 다 애국이고 남한은 다 반역이며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때 북한군이 즐겨불렀던 혁명가요 적기가를 부르며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타도하려는 이석기와 같은 종북세력을 국회에 끌어들인 정치세력에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동수와 위원장을 민주당에 맡겨 사실상 국정원을 해체하려는 국회는 민의를 배신한 반란집단에 불과합니다.
이석기와 같은 내란음모 내란선동이 날뛰는 절대절명의 위기다. 북한이 갑자기 평화공세를 취하지만 불과 얼마전까지 이석기와 같은 통일애국세력의 요청이 있으면 전쟁을 벌리겠다,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에 대처하여 국정원을 강화하여 도처에 한국을 위협하는 종북세력을 척결하도록 해야 할 때이다.
국회 국정원 개악특위를 해체하지 않고 북한이 선동하는 대선무효 정권퇴진와 국정원해체 대남전략에 놀아나 국정원을 무력화하고 정권퇴진 대남전략에 굴복하는 짓을 하게 된다면 존재 의미를 상실한 국회는 국민에 의해 준엄함 심판을 받을 것임을 선포한다.
이정근 기자
출처;한국디지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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