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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 북핵 해결 6자회담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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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핵합의] 北정권 직접 접촉 核무기 프로그램 제거·당근과 채찍 구사… 고집 부리면 스마트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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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1일 직접적인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오바마 정부의 국정어젠다를 소개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제거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실질적인 압력이 뒷받침되는 강한 외교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바마 정권인수팀도 북핵 문제에 대해 똑같은 입장을 선언한 바 있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동결', `불능화' 정도가 아니라 `제거(eliminate)하겠다'는 강력한 최종 목표를 제시,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실질적인 압력이 뒷받침되는 '터프한 외교'를 명시적으로 밝혀 오바마 정부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아울러 구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바마 정부는 핵무기 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핵물질의 밀거래를 종식시키겠다면서 핵확산방지조약(NPT)을 강화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WMD)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핵확산방지구상(PSI)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 정부에 대해 PSI에 정식 참여하라는 오바마 정부의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바마 정부는 또 핵확산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해 "북한과 이란처럼 NPT를 위반한 국가는 자동적으로 강력한 국제 제재를 자동 부과토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정부는 "우방이든, 적국이든 모든 국가와 전제조건없이 강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벌이겠다"며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아시아에서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추구하겠다면서 양자협정이나 정상회담 등을 넘어서 6자회담과 같은 효과적인 협상의 틀을 구축할 것이고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동맹들과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ㅁ yankeetimes.com (발행인, 안태석)
출처 인사이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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